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질의·상담과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일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부는 21일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5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사업 정책 포럼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포럼은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교 민원 처리 계획과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민원을 일반적인 민원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Hello! nice to meet you! I’m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생생한 영어 발음 인사에 순간 긴장했던 학생들이 이내 환영의 박수와 환호를 터뜨린다. 한국에 실습차 방문한 미국의 교생선생님들을 반기는 아이들 얼굴에는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하다. 서울대명초(교장 이은영)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2025 대명 행복 세계시민교육’을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교수와 학생 28명이 함께해 국제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른 문화권 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인식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은영 교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미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 1980년대생 부모의 과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 연구는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을 3년간 추적했다. 초등학생이 불안을 느끼는 특성(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으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0.58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민함’은 0.41..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5 디지털새싹 운영 방향에 대해 전국 45개 기관에서 240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한 뒤, 이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등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전국 5개 권역(서울·인천권, 경기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경상권)에서 총 45개의 사업 주관기관과 48개의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 수준의 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AI) 소양,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소양..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강주호 교총회장 및 연구소 전문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사진) ‘한국 대입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5월 아카데미에서는 이건주 교총 현장대변인(서울 오금고 교사)이 발제를, 안가윤 전문위원(경기 동일공고 교사)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 간 심층 토론 및 실천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소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책 아카데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현장 교원 9명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했다. 3월 주제는 교원의 교직관과 교직단체의 역할, 4월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였다. 송미나 소장은 “아카데미를 통해 연구..

한국교총과 ㈜미래엔(대표 신광수)이 공동으로 총상금 2000만 원 규모의 ‘2025 제1회 미래엔 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롱초롱동요학교와 목정미래재단에서 주관하고, 교육부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요 창작과 부르기 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 능력을 기르고 배려, 존중, 공동체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창작동요 공모, 창작동요 부르기, 창작동요 챌린지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전은 어린이 정서 발달에 적합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창작곡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며, 수상자는 6월 9일 발표한다. 부르기 대회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곡을 초등학생이 직접 부른 동영상을 7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동영상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