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교권 침해 즉각 대응, 학교별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 도입 및 회복 지원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교육청 소송 대리) △허위신고 반좌 원칙, 무고죄 실질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승계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김 후보는 사실상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이 윤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층 ‘K-Learn’ 제공,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등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유보통합을 언급하는 대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확대를 내걸었다. 늘봄학교는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대체했다. 윤 정부가 추진한 AI·디지털 전환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연계 강화,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는 이재명 후보만의 차별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수포자 방지하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앞세웠다. 수학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초4~중3 대상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 의무화, 성취도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1 수준까지 지원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