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
영국의회는 노동당과 보수당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80년대 보수당 정부에서는 ‘시티 테크놀로지 칼리지’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90년대 노동당 정부에서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출범한 보수-민자당 연합정부는 ‘프리 스쿨’을 출범시켰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정교육과정 준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고, 학교운영권이 설립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이며, 학생들은 무료교육을 받는다. 즉,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중앙의 교육부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다. 이번에 신설되는 ‘프리 스쿨’이 이전의 새 유형 학교들과 다른 점은 이전 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를 개조시키는 형태였지만 프리스쿨은 ‘신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당의 지지층을 지원하는 교육정책도 민감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출범시킨 ‘아카데미’는 노동당의 지지 기반인 취약지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 지원비의 20
이번 가을부터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이맘’(imām·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을 양성하는 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미 올 초 독일 정부의 대학·학술정책 자문기구인 학문위원회가 독일 대학 내 이맘학과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학문위원회는 이슬람 및 기독교 전문가들과 2년여 논의를 거쳐, 우선 시범적으로 독일 대학 2~3곳에 이슬람신학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신학과 종교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목적은 이슬람 이주민 통합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당시 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슬람은 독일사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400만 무슬림 이주민이 거주하는 독일에게 통합문제는 큰 숙제다. 독일연방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기민련)은 쾰른에서 열린 이슬람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종교교사, 이맘, 이슬람신학자는 독일의 국립대학에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에 먼저 이 학과를 개설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이맘은 터키에서 직접 왔었다. 이제 독일 내에서 직접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직접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 위원회는 독일정
강원 횡성군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국형 등·하교 제도인 '워킹(Walking) 스쿨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횡성군은 올 상반기 성북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이날부터 11월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8명을 2인 1조로 나눠 횡성초교와 성북초교 각각 2구간씩 모두 4구간에 대해 워킹 스쿨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운영구간은 금광포란재아파트~사랑방갈비~대동육교~횡성초교 구간을 비롯해 원흥아파트~섬강아파트~대동육교~횡성초교와 북천리우편취급소앞~하나문구사~성북초교, 대동아파트~KT~감리교회 후문~성북초교 구간이며 통학로의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그린 뒤 모임장소 위치와 등·하교 도착시간 등을 설정했다. 워킹 스쿨버스는 어린이들이 버스정류장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안전한 보행법을 배우는 제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횡성군은 참여율이 높은 학생에게 매월 안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
광주시교육청이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 행정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심의, 교과부 보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심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의회, 언론계, 학부모 등 다양하게 위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 의견을 수렴,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 초 40억여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현·후임 교육감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일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
대구시교육청은 8월 하순에도 낮최고 30도 이상의 폭염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3일 대구시내 대부분 초·중·고교가 개학함에 따라 실외·야외학습을 금지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연일 36도에 이르는 기온 상승으로 대구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특보 속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내달까지 학교별로 폭염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무더위에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학생 외출을 자제하게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3일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에서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에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 자료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으로 44만 7900원이었지만, 가장 적었던 광주광역시는 2만 2000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도 전북 무주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은 각각 161만 8000원, 144만 1200원, 140만 9100원이었던 반면 대구 서구, 부산 북구 등은 100원, 800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 투자액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처음 운영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서 학생들의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반고였을 때보다 두드러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고 신입생 4753명 중 부친 직업이 고소득 직종(전문직, 경영·관리직)인 학생 비율은 25.1%였다. 이는 이들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기 전에 입학했던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과 비교할 때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다. 반면, 부친 직업이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올해 신입생들이 14.7%로 2학년(23.3%), 3학년(22.9%) 학생들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낮았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약사, 회계사, 교수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간부(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포함된다. 한 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14.9%로 2~3학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자율고, 일반고,
서울시는 각급학교 개학을 맞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96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유통기한 표시기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상반기에 적발된 위반업소 85곳의 위반항목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상 해를 입힐 수 있는 저가제품과 방학기간에 판매되지 못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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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