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이 12일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언론인터뷰에서 특전사·해병대 출신 인력을 확보해 폭력적 응징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의 교권보호국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과 교육당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현실은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률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효성 대책”이라며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현장 교원들을 위력 앞에 무방비로 던져두는 단편적·이슈몰이식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교사가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과제를 ‘국’ 단위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과’ 단위인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으로 파편화돼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에는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지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 및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무혐의 사건의 신속 종결 체계, 보복성·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 장치 마련 등 초기 대응에 직접 개입하고,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실행력 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교단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권 회복은 초법적인 힘이나 특정인의 위압감을 빌리는 영화적 접근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또 교육부를 향해 “학교 현장이 초토화되고 매일 평균 4명이 넘는 교사가 폭행과 성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돼 있음에도 교육부의 대응 방식은 역대 가장 미흡했다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회와 전방위적으로 협조해 교총이 제안한 5대 핵심입법과제를 포함한 23대 교권보호 대책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예방 대책, 교권침해사안 조기(즉시) 개입 대책, 침해사안 대응책, 중대침해 대응대책, 후속지원 대책 등 5대 영역에 따른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사법적 올가미에 묶여 매일 범죄자 취급을 받은 사회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당국은 교실 속 폭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대한민국 공교육과 50만 선생님들 사지로 내모는 방관 행정을 즉각 멈추고, 무너진 배움터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