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교과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문회서는 서 내정자의 병역회피 의혹, 증여세 미납을 비롯한 각종 세미나 및 논문 등을 통해 나타냈던 교육철학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오후에는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를 묻자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중단됐다 약 30여분 후 속개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이 탄생할 지는 오는 3월 5일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서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 정책에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출산에서 노령 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도 복지와 관련이 많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들은 직접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제
행복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좋은 습관을 찾아 볼 수 있다. 세계 부자 2위의 워렌 버핏은 독서광으로 유명한데, 16살에 이미 사업 관련 책을 수 백 권을 독파했다고 하니 남들보다 더 많이 깊이 알기 때문에 그 만큼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된 것이다. 아폴로 박사로 불렸던 고 조경철 박사님. 그는 박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에서 귀국 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원고지 10매를 쓰겠다는 결심을 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그의 신념에 따라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20매를 쓰곤 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40년간 쌓아온 그의 습관은 1년에 5~6권의 책을 냈고 40년간 180권의 책을 저술하는 열매를 맺었다. 스포츠계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NBA를 호령했던 보스턴 셀틱스의 전설전인 농구 선수 래리 버드는 NBA 역사상 최고의 자유투 슈터였다. 그가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아침 자유투를 500개씩 연습하고 나서 학교에 가는 습관 때문이었다. 아침마다 이렇게 연습한다면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별로 없을지라도 누구나 최고의 자유투 슈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될 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그간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왔다. 결국 최근 8명에 달하는 교육감의 측근 특혜·보은인사 논란과 충남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로 교육감직선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깨끗한 교육수장을 뽑아 교육 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작 시행이 된 후에는 그 기대를 공염불로 만들었다. 벌써 나타난 문제점만 한둘이 아니다. 선거과정이 교육전문성 대결보다는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선거비용 과다로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의 출마가 제약받고 있다.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 등록했던 전직 교장과 장학관은 “직선제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처해 있고,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만을 갖고 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퇴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정치선거와 함께 치르다보니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 장치가 미흡해 이른 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가감 없는 선생님의 속내를 드러내주세요!” 본지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 공지가 나가자 현장 교원들의 애환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졌다. 공부만 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교장의 호소부터 교육위원․교육장에게 받은 웃지 못 할 인사 청탁 압력, 일방적으로 자녀만 감싸고도는 학부모에게 받은 상처, 욕을 하며 불손한 대드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고충,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정도 사연도 가지각색이었다. 수많은 스토리 중에 첫 번째로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본다. 올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지역을 옮긴 경기 A초 B교사는 새로 간 학교에서 인성부장 맡기를 강요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성이 강조되면서 신경 쓸 일 많은 탓에 다른 교사들이 안하려고 버틴다는 것이 이유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직을 맡았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학교조직은 안하려고 버티면 안 맡기고 거절을 잘 못하거나, 거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떠맡기기 일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그동안 지급됐던 교원연구비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삭감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운영비 징수근거와 교원연구비 지급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교원연구비 지급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방적인 확대해석이다.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당세금으로 운영됐던 복지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복지혜택을 받던 다수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물론 복지정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 명확하다. 가뜩이나 새 학기가 시작 되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학생들을 맞아야 하는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부추겨 줘야 할 당국의 처사에 우려가 앞선다. 몇 푼 안 되는 수당마저 삭감하고 그것이 보수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팔짱만 낀 채 바라보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불확실한 논리로 일관하고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교육계획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 교체 시기와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거의 들어맞을 정도로 10년, 7년, 5년 주기로 개정돼 온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 살려야 이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질 관리,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집중적 참여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인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과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지역화 또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해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좋
대학재정은 대학발전의 핵심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2008년 12%(4.4조원)에서 2013년 14.7%(7.2조원)로 증가했다. 2008년 35.9조원이던 교육예산은 2013년 49조원으로 36.5% 증가한 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은 63.6%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1조250억원의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났다. 민간의존 심각한 고등교육재정 하지만, 개별대학의 예산은 초라하다.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재정규모는 2005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등교육기관 당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재정의 민간의존적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대학재정의 2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7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대학재정의 21.9%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77.4%를 민간이 부담한다.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모든 일상은 교육과 관련 있다. 물론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는 경제다. 그러나 사실 경제발전도 문화의 향상도 그 기본토양은 교육이다. 교육자로서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신음하며, 매년 6만여 명이 학교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며, 105만여 명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 작년에는 학교폭력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했으며, 매스컴, 지식인, 학부모들은 기회만 나면 학교를 탓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했다. ‘인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강의와, 공교육 정상화 요구, ‘공부에만 찌들어 살지 마라’는 대통령의 말까지 무색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다. 황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등의 나쁜 현실 앞에서 어른들과 언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역설적으로 중소기업현장은 구인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결책과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의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기 중에 실시해 학교현장의 불만을 샀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올해 교감 자격 연수 계획이 확정돼 이미 공지됐지만, 학교업무와 연수를 병행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큰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교총은 그동안 연수 개선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 방위로 활동해왔다.(2월 25일자 참조) 서울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학기 중 오후 3시~6시 40분까지 교감 연수를 실시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직 또는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의 업무가 많은데도 동시에 연수까지 받아야 해 시간에 쫓기고 수업·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미 결정된 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행정보다 연수 수요자와 학교의 어려움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교현장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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