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교육계획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 교체 시기와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거의 들어맞을 정도로 10년, 7년, 5년 주기로 개정돼 온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 살려야

이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질 관리,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집중적 참여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인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과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지역화 또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해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와 공감, 적용을 위한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현장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된 이후 무려 열두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은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역사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등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잦은 교과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교육내용 이수 학년 변경에 따라 특정 내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그 예다. 초등학교 역사 교육내용은 국정 교과서로 학습해야 하는데 보충지도 자료를 통해 가르쳐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교육과정 개정’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이 발생해 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특별교육과 같은 조치를 통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다.

2009교육과정 고교적용은 2014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금년 3월부터 초·중학교에 적용되고 고교에는 2014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교육적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물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 출범 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고정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당장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하되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평가 결과도 참고하고 새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적용 시기,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을 감안해 교육주체들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