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19.5℃
  • 맑음대전 20.9℃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1.7℃
  • 구름많음광주 19.2℃
  • 흐림부산 21.2℃
  • 구름많음고창 21.0℃
  • 구름많음제주 23.2℃
  • 구름많음강화 20.6℃
  • 맑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많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단상에서] 학교폭력 해결 과정 재설정 시급해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교사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범위가 너무 넓고, 다양해서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사는 경찰공무원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TV도 확보할 수도 없어서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사법기관 역할 맡겨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점은 교사가 경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의 역할을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괴리감과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학생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업 시간에 다정했던 선생님이 경찰의 역할로 변경이 될 때 학생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갖는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다. 학원, 교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