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 한계와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2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보고서로 정리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상현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며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도 언급됐다. 안 장학사는 “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개설 과목 한계로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이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티칭 인력 부족, 강사 수급난,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승리 전북 만경여고 교사는 교사 전문성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4~5개씩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수는 적어도 행정 업무 총량은 줄지 않아 1인당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고 토로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모든 과목에서 출석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교사가 적은 상황에서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려 해도 농촌 지역은 지원자가 부족해 교사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길은지 충남 홍성공고 교사는 특성화고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학교폭력 담당 부장의 수업 시수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6차까지 공고했지만 모집되지 않았다”며 “결국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퇴임 교원, 지인 추천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 수가 너무 적어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교 전체 교육과정 업무를 맡는 기현상도 발생한다”며 “교사 공석 시 보강 인력이 없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3개 학교를 순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생 관리에 한계가 크다”고도 했다.

온라인학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길 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특성화고 현실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전제로 한 온라인 수업은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공교육의 책임 교육을 충분히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예산 지원을 넘어 정규 교사와 강사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기준을 별도로 배려하고, 상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교육과정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 등 물리적 수강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격차를 확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