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진로진학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대선(사진) 회장(서울 광운인공지능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일성이다.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전국 5300명의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의 연구사 1명뿐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에서 진로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올해 시작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진로학업설계지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참여 비중이 낮다. 여기에 국가교육위..

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9개월간 서울대와 함께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난산증’은 정상 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췄음에도 수 감각, 기초 연산,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공교육 현장에서는 난독증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중재 모델을 개발해 왔다. 시범 결과, 단순 보충수업으로는 학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근본적 손질 없이는 ‘이상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성취기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

특성화고 교육이 일반고보다 학생의 주체성 발달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08호(학생 주체성 발달, 특성화고 교육의 기회와 도전)’를 최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고교생 6145명으로, 특성화고 학생은 928명(15.1%)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2020년’을 활용해 이들의 초6부터 고2까지를 변화를 분석했다. 학생 주체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 중 ‘주체적 마음가짐’, ‘주도적 행동’, ‘노력 지속’, ‘자원 활용’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초6부터 고2까지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주체성을 살펴보니 고1을 기점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주체성 격차가 줄었다.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에서..

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 교원과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8차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 이날은 김수경 평택대 교수가 ‘교육재정은 충분한가? vs 부족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교육재정의 개념, 특징, 원리, 재정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에 대한 비중이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2000년 20.4%에서 2025년 15.5%로 줄었다. 또 교육부의 예산 배분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학 육성, 이공계 교육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등은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학급 증가, 학급 규모의 지역간 편차 존재, 비..

지난해 10월 과중한 업무와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다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 이후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보완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특수교사들은 실제적인 교권보호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인천교육청은 3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2025 인천 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채윤주 인천서희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노출돼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폭력행동과 위기행동을 보일 때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방안과 분리지도를 위한 심리안정실, 긍정적행동지원팀의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채 교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2020~2024년 사업비 집행 사례를 교육부와 함동 점검한 결과 총 940건, 408억 원의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RIS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로 확대·개편된 상황에서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중 분야별로는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부정 집행된 8억4000만 원 중 7억9000만 원을 환수하고 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입찰을 회피하려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

교육부는 13일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