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미국 대학들이 미식축구·농구·야구 등 스포츠 선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일반 학생의 거의 2배에 달해 대학 재정의 건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간 체육에 관한 나이트위원회(Knight Commission on Intercollegiate Athletics)'가 17일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103개 공립대학 중 97개대에서 미식축구 선수 1명당 지출비가 평균(중간값 기준) 8만 4446달러로 37.5% 증가한 반면 일반학생 지출비는 1만 3349달러로 2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남동부 리그전에 참가하는 대학들의 경우 선수 1인당 지출비는 평균 14만 4592달러로 일반학생(1만 3410달러)의 10배를 넘는 등 미식축구 선수에 들이는 비용이 대체로 5~11배 많았다. 나이트위원회는 미식축구 상위팀을 보유한 대학들이 불과 600명의 선수를 위해 지출할 비용이 2020년에 2억 5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영업이익을 낸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이 7개밖에 안 된다며 과도한 스포츠 비용으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3%(33명 중 18명)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포인트 낮았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31.8%(66명 중 21명)로 참여정부 때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아졌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했다"며 "교육자치 원리가 무시되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교내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대책으로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상황진단 지표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CCTV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교내 안전 취약 구역에는 당직실 및 인근 경찰서와 연결되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기능만 갖추고 이미 제작돼 준비 상태에 있는 검증위성을 사용할 경우 70억~90억원, 과학기술위성 2호 세번째 모델을 추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강원 속초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4층 난간에서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해당 중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속초시 모 중학교 2학년 A(14)군이 학교 4층 난간에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3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가슴 등에 골절상을 입어 강릉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군의 가족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A군이 지난해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A군이 지난 9일 가방을 분실한 후 찾지 못해 사고 당일 새 가방을 들고 등교했고, 또다시 누군가 가방을 난간에 숨겨 이를 집으려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난간에 걸린 가방을 찾으려던 학생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누가 가방을 감췄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집단 괴롭힘으로 확산돼 당혹스럽고 난감하다"며 "가방을 숨긴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 등 자체 조사 중"이라고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우수교원 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7일 대구경북연구원·대경교육학회 주관으로 열린 '낙동포럼-대구권 중등교육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에서 "대구의 중등교육은 낮은 고교경쟁력과 혁신적인 교육정책 집행노력 부족, 대구시 교육경비 지원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구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다양화정책 선정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창의·인성교육에서 앞선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강점과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으로 ▲고교다양화정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등 고교브랜드 구축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과 교사 등 우수교원 확보체제 강화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차원의 과제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원 원칙 및 역할 분담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대구의 중학생 성적은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도내 전체 1144개 초등학교 교내에 순찰함을 설치하는 등 통학로 주변 아동보호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수원 효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5885개에 이르는 초등학교 교내와 통학로 주변 범죄취약지에 순찰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순찰은 매일 2시간마다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학교 주변 통학로와 교내 순찰활동을 하고 이상유무를 방범진단카드에 기록해 교내 순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18일 오후 1시 수원시 매탄동 효동초등학교와 통학로 주변 방범 안전진단을 하고 아동지킴이집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17일부터 도내 38개 경찰서 가운데 초등학교 수가 20개교 이상인 28개 경찰서에 여경기동대원 52명을 순환 배치, 통학로 순찰에 나섰다. 여경들은 이날 용인서와 화성동부서 관내 24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 배치돼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교육청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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