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지킴이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증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주변 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치안활동을 하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대책 마련에도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6~7개 학교에 아동지킴이 1명꼴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부족한 인력 탓에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충북지역의 경우 초등학교가 260여개에 달하지만 아동지킴이는 42명이 고작이며, 그것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아동 성폭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북은 410여개교에 76명, 인천은 220여개교에 84명, 울산은 118개교에 42명, 강원은 353개교에 63명이 전부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아동지킴
극성을 부리는 학생 도둑을 잡으려고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울산에서 속속 생기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난 방지용 CCTV를 복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75%, 학부모 72%, 교사 61%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에 CCTV를 매달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회는 "새 신발이나 체육복 등을 잃어버리는 교내 도난 사건이 너무 많아 학우들이 속상해한다"며 "인권침해 우려보다는 도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7월 복도에 7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대표 100%, 교직원 대표 92%가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방화성 화재가 2차례가 났고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도난 사건도
우리나라 중등 사학은 전체 중등학교 수의 30.2%, 학생 수의 31.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11%, 일본 중학 6.7% 고교 25.3%, 중국 11.4%와 비교해 봐도 그 차이는 명백하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 현재 중학 교원 10만 8700명 가운데 1만 971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 교원의 경우는 5만 4598명으로 전체 12만 2906명 중 44.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교원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등 사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5일 대한사립중고교장회I(회장 최수철)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율화 시대의 사학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사학 교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위, 학운위의 임용 심의는 자주성 훼손 과원교원, 행정 전담교사 등 전환 신중해야 ▶ 사학교원 운용의 현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용과정의 투명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남 서울 세종고 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 임용에 대해 사학법인이 완전한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참석해 시군 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시군 자체 투자사업 1458억원, 시군 대응 투자사업 1536억원, 도·시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0억원 등 모두 3226억원을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원분야는 급식비 이외에 학교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학교주변 여건 개선 등 다양하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김포시가 지난 5월부터 비용의 절반 정도인 6억 5400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과천시 전체, 포천시와 구리시 일부 등 4개 시가 350억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교육감 핵심공약정책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려면 사업비 절반을 시군이 부담해야 하기에 시군 자치단체의 협조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7위와 9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지역 평가 순위는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순이다. 도지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충남, 4위 제주, 5위 강원, 6위 경남, 7위 전남,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작년 5위에서 올해는 7위로 떨어졌다. 도지역에서 작년 2위 경북이 1위로 올라섰고 작년 1위 강원은 5위로 처졌다. 경기는 작년 7위에서 올해 9위로 추락했다.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등 다섯 가지다. 교과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달라 시와 도지역
교원평가제에서 동료교사들의 평가는 그 어떤 평가보다 객관성이 높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교사들의 동료평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다. 동료장학을 통한 상호평가나 수업공개를 통한 상호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동료평가는 더욱더 강화되었다. 모든 교사들이 동료교사평가를 실시했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던 교사들이기에 하나 하나의 지적이 비교적 정확했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어떤 지도 포괄적으로 보면 평가의 대상이다. 문제는 교사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수업평가는 보고 느끼는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업무나 학생지도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교사들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없다. 자신의 학급 학생들 지도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료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업만 평가한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교사의 수업을 1~2시간 참관한 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수업이라는 것
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부산교육청은 일선 교사의 노력 덕이지만 아직 개선한 부분이 남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교과부가 16일 발표한 평가자료를 보면 부산교육청은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교육재정 효율화, 청렴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능력 증진과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고객만족도 등에서 타 교육청을 압도할 정도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2005년 이후 5회 연속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영어 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해 점차 원어민 영어교사를 내국인 교사로 대체하는 등 교원 능력개발 행정을 비롯해 일선 학교에 재량권을 대폭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학교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는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설동근 교육감은 "5회 연속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을 가르쳐 온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여건상 학교 다양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교육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에도 경비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정례회에서 총 34억 2400여 만원 상당의 '배움터지킴이 운영확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예산안은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학교안전망이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긴급예산으로 편성해 시교육위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이달 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1일부터 재량휴업일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전직 교원 및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곳곳을 순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평일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재량휴업일이나 배움터지킴이가 퇴근한 야간 방과후수업 시간에는 학생안전을 돌보는 인력이 전무해 사실상 '안전망 사각지대'로 꼽혀왔으며,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날도 재량휴업일이었다. 시교육청에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박명기 교육위원은 "원래는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표적인 학생 안전보호 대책으로 제시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운영예산 이외에 교내 CCTV 추가 설치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8개교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올해 예산(2억 4천만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올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않았다. CCTV는 도내 2076개 초중고 가운데 84% 1738개교(신축공사 때 설치한 신설학교 제외)에 설치돼 있다. 이들 CCTV는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 설치된 기종은 성능이 떨어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모니터가 숙직실이나 생활지도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감이나 생활부장교사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 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 CCTV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오는 7월 2차 추경예산 편성 때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학부모 보람교사 등을 CCTV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0일 학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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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5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