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경북대 교수회 주최 대학발전포럼에서 "국립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 대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는 헌법적·실질적으로 국가기관성과 법적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과 행정실무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배치되는 이 규정 중 '지도' 문구를 삭제해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는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형식만능주의"라면서 "형식적 법인화는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높여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 활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도 입시부터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지난 7일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기록부와도 연계된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에 링크된 독서 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거쳐 독서 여부를 가늠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올리는 방대한 양의 독후활동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북서쪽으로 22마일 떨어진 뉴저지주 글렌 록 소재 클라라 콜먼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는 유치원생들이 큰 늑대로부터 아기돼지 3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집을 만들었다. 비록 종이컵과 나무 막대 등으로 만든 모형 집이긴 하지만, 늑대가 이 집에 숨어 있는 아기돼지들을 잡아먹으려면 음성으로 작동되는 보안장치가 달린 문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숨겨져 있는 문을 찾아야 하고 이후에도 이 집에 장착된 몇 가지 보안장치를 뚫어야만 한다. 이 학교 학생 중 일부는 '공학(엔지니어링)'의 철자법도 제대로 모르는 나이지만, 전교생 300명 전원이 공학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 10만달러짜리 과학 교과과정의 재설계 계획의 일환으로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전교생이 연간 10~15시간의 공학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쟁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전역의 일부 학군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공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예전 같으면 방과후 수업 중 로봇공학 클럽이나 여름방학 캠프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대학 입학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수업을 정규 수업 교과로 끼워넣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 당선자는 이날 오후 3시께 수행인 1명과 함께 지방청에 출두했다. 나 당선자는 김윤환 지방청장을 접견하고서 수사과로 이동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나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17일 평소 안면이 있던 김모(47)씨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역 자율방범대원 24명에게 술을 사는 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나 당선자가 당시 술자리 마련을 요청하거나 기부행위를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나 당선자는 그러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제3자 기부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나 당선자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울산의 한 시골 중학교 교장이 대기업 CEO에게 제자들에게 읽힐 책을 기증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틀 뒤 이 CEO로부터 책을 보내주겠노라는 회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서정표 교장은 지난 8일 SK에너지 구자영 사장 앞으로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도서구매 예산이 부족하다.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권장도서를 기증받았으면 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됨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어 10일 SK에너지 사회공헌팀에서 "한정된 예산이긴 하나 어린 꿈나무들의 도서 구매에 도움을 드리라는 사장의 방침이 결정됐다"며 "어린 중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회답 메일이 왔다는 것. 서 교장은 "구자영 사장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졸업한 부산 기장군 장안중학교 2년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 편지를 썼다"며 "어려운 요구에 선뜻 요청에 응해 줘 역시 구 사장은 대단한 선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300만원 정도의 청소년 권장 도서를 기증해 주기로 했다"며 "책을 둘 학교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
이달 들어 경기지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신고가 3건이 잇따라 접수돼 교육·보건당국이 특별대책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급식소를 운영하는 4개 고교에서 3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 S고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해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시흥보건소에 신고했다. 안성 A여고도 같은 날 학생 26명이 설사 등을 호소했다가 주말이 지나면서 증세가 완화된 상태다.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검물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균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급식시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사립학교 재단의 수원 D고와 D여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증세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판명됐다는 구두통보를 보건당국으로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주로 감염자 또는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 협력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전찬환 부교육감을 분당중앙
지난 12일 주말 밤에 치러진 월드컵 첫 경기 그리스와의 대결을 보면서 정말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비행기를 세 번이나 갈아타야 갈수 있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제를 지구촌 안방에서 좋은 화질의 TV를 보면서 주말 밤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경기에 졌으면 스트레스가 되었을 테지만 2대0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이룬 태극전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신나는 6월의 밤이었다. 전국에서 펼쳐진 거리응원전에는 붉은 색의 물결이 대한민국의 기상과 응원의 함성이 지구촌 저편에 있는 남아공까지 전해진 것 같다.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 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1차전의 상대인 그리스가 우리에게는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고 한다. 그래도 장신선수가 많고 수비가 아주 강한데다가 화려한 경력의 감독인 오토 레하겔(Otto Rehhagel)이 팀을 맡고 있어 만만히 볼 팀은 아니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이영표 선수가 만들어 낸 프리킥을 기성용 선수가 절묘하게 골문 앞으로 오려서 아슬아슬하게 그리스 선수를 피하여 날아오는 공을 이정수 선수가 오른발로 차 넣어 감격의 첫 골을 기록하였다. 후반전 약 7분에 박지성 선수의
웹 페이지의 본문을 구성하는 각종 텍스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뜻하는 의미로 ‘콘텐츠(contents)’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컨텐트’, ‘컨텐츠’, ‘콘텐트’, ‘콘텐츠’라고 한다. ○ 간혹 성공담도 있다. ‘여고괴담’ 시리즈부터 ‘친절한 금자씨’, ‘마파도’ 최근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좋은 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탁월한 기획이었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다들 꺼린 장르에 과감히 뛰어들어 컨텐트를 차별화했고, 여기에 세공력 높은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이 보태졌다.(일간스포츠, 2008년 6월 20일) ○ 경기영상위 조재현 위원장은 “투자조합 결성방식에 있어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문적인 투자 배급 노하우로 한국영화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된 NEW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컨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선일보, 2010.06.08) ○ “행정안전부에서 당선자들을 하루 모아 설명회를 여는 걸로 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비전이나 정책적 콘텐트를 가지고 논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직원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시의회와 지역 언론·시민단체들과 파트
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 교육국 설치, 학교용지 부담급 지급 등을 놓고 도 및 도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지난해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날 취하한 소송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취하 배경은 서너 가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도청이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재선 이후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첫 조치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새로 구성될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도교육청에 힘이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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