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경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영재교육 대상을 현재 85개 학교, 96학급에서 172개 학교, 183학급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수도 현재 6087명에서 7827명으로 1740명 늘어난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생 50만7천여명 가운데 1.5% 정도가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영재학급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교에 따라 논술과 영어, 예술 등을 배운다.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중심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그동안 시험을 통해 뽑았지만 올해부터 의령과 함안 등 농촌지역에서는 영재담당 교사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관찰해서 선발하는 제도도 생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은데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3% 가량이 영재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영재교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가운데 14%만이 학업성적에서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7~9월 중학교 및 고교 운동부 중도탈락 학생 560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거쳐 17일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운동 중에는 76%였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비율이 62%나 됐다. 14%만이 하위권 성적에서 탈피한 셈이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운동을 그만둔 학생 중 56%의 응답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답했고 30%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답해 이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로는 '진학 및 미래가 불안해서'라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25.3%), '운동능력 부족'(25.1%) 등 순이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인 49.3%는 부모와 상의했고 10%는 감독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총 6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학 수는 13곳, 선발 인원은 1만 2천여명 늘어난 것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우수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이 우수한 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특정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을 말한다. 올해 60개 대학에 지원할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8억원씩 총 240억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5천만원씩 총 75억원이 지원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고려대, 부산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1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선인 중 14명(87.5%)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 설문에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인은 각각 "연차별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전교조 교원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으며 김상곤(경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광주시내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자리를 갖고 7월과 9월로 예정된 일반직과 교원 인사는 조직의 안정 등을 위해 관례대로 하기로 했으며 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소폭 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 당선자는 "안 교육감의 인품을 믿고 있는 만큼 잘 하리라 믿는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배석한 이재민 부교육감이 전했다. 또 내년 예산편성 부분은 당선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으며 인수위원회 가동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취임 1개월전에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 가동 전까지 양측의 대화창구와 통로는 이재민 부교육감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 당선자 측이 주장했던 핵심 공약 추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오는 11월 취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선자 예우 등을 위해 직속기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 당선자는 전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안 교육감과 면담을 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새로 나온 교육행정실무백과는 기존 책보다 분야별 분류가 구체적이고, 최신 법 개정 내용이 잘 반영돼 있어 의문사항이 생길 때 마다 꼭 찾게 됩니다. 부록 CD에 관련 서식까지 담아 활용하기도 편해요.”(강원 원주 태장중 강성구 교사) 지난달 발간된 학교실무 지침서 ‘2010 교육행정실무백과’ 개정·증보판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주목 받고 있다. 2년 만에 발간되는 만큼 최신 법 개정과 판례를 충실히 담고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200여 쪽에 이르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이번 교육행정실무 백과는 인사, 학사, 행정 등 본 책 3권과 교육법전, 서식·양식 CD가 부록 세트로 구성됐다. 인사실무에서는 계약제 교원 지침 등 과거와는 달리 시·도별로 자율화 된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교원 상훈 관계, 호봉획정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학사실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또 1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물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 및 안전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실었다. 행정실무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보수교부금과 증액교부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교부금은 2004년까지 봉급교부금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통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행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원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부진 시 교원인건비로 인해 교육사업비, 교육시설비 등이 잠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액시키고 초과 시에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만3~5세 보육료의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전략 전면에 내걸었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한 채, 엉뚱한 ‘심판론’으로 압승을 한 모양새다. 과정이야 어떠했던 야당은 압승을 했고, ‘학교급식’ 문제는 야당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도 ‘왜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는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은 없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상황을 전해 보기로 한다. 영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다. 단조로운 학교급식에 질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 달라고 투정을 한다. 도시락 싸기가 버거운 어머니들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면 학교는 급식업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질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급식업자는 ‘단가 타령’을 한다. 영국의 교육부 예산에는 ‘학교 급식비’가 없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정부의 ‘교육 행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급식비는 전액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방정부 ‘사회안전보장국’ 예산에서 보조해
‘왕따’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스州 더벌 패트릭 주지사는 여럿이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이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등을 ‘불링(Bullying·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급에서 왕따 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불링의 범주에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등도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스州의 이런 움직임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매사추세스州 노스햄튼의 사우스 해들리 고교 1학년인 피비 프린스(15)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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