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00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충남 서산 서령고박재중장학재단(이사장 황택순)은 지난 2월 19일 11시에 교장실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정제호 감사는 '예산 결산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진은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장학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있기에 이제는 장학생들도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감사소감을 피력했다.
아침 출근길에 외부온도를 보니 영상 1도였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영상의 온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봄기운 완연합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차갑지 않고 응달에 잔뜩 쌓여있던 눈들도 없어지고 양지바른 곳에는 벌써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작년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고 저토록 싱싱하게 솟아나는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새싹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여린 새싹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겨울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싱싱하고 어여쁜 얼굴을 내밀었을까요? 가끔 삶이 못 견디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 여린 새싹들을 생각하며 견뎌냅니다. 동토의 땅 속에서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새싹! 한낱 보잘 것 없는 저 작은 생명들도 이토록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까짓 작은 시련에 무릎을 꿇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조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공적부담액(교육청·지자체·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 아이들 밥먹이는 비용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복지 수준이 높은 서·북유럽에서도 오직 핀란드와 스웨덴만 무상급식을
평교사에서 장학관, 장학사를 휘하에 거느린 핵심 담당관으로 벼락승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위인설관 논란을 빚었던 정책기획담당관에 박모 단장을 사실상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시기구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 박모 단장을 기획담당관에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평교사가 곧바로 장학관급인 요직 과장에 임명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경력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전문직 임명절차를 개정, 10년차 이상 평교사도 가능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유사한 기획담당관 팀장(장학관)을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장 교육감 출범 이후 추진된 조직개편안에서 신설된 직제로 부교육감 직속의 핵심 기구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생 등교 시간까지 규정하는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애초 추진했던 시행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화반 편성이 가능해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이나 사전 반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도 금지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학습은 1,2학년이 평일 1시간,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이며 이중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 전환, 모니터링 재정지원, 에듀파인 및 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뒀다"며 "법인화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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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0일 02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