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폐지한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안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루뭉술한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립대들 사이에서 재정 악화의 이유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를 꼽으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절반 정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안내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12일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업무보고 발표 자료에서도 빠지고, 참고자료에만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정도의 간접적으로 명시됐을 뿐이다. 업무보고 후 브리핑 때 추가 설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등록금 추가 인상으로 이어져 불경기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혼선이 일게 된 것 같다”며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