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야간 이른바 ‘100일간의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정기국회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각 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분야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서울대법인화 등이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161개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서울대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국립대재정회계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교원능력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5개 교육관련 법안과 환경노동위원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법인화법은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종시 유치를 유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 개정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원능력평가도 도입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대법인화의 경우 비인기 학과 통폐합으로 기형적인 학교구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세종시 유치가 고수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신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공식 취임을 마치고 교과부의 새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교육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특한 경력을 가진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과 맞춰나갈 호흡에도 관심이 높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코드가 맞지 않는 장 차관으로 보이지만 교과부장관취임 이전부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장관과 부산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면서 9년9개월 동안 교육감을 지낸 차관의 역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신임장관과 신임 1차관의 코드는 개혁성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즉 공교육의 개혁을 통해 교육정상화를 꾀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진 신임 1차관만의 독특한 교육개혁의 추진과 신임장관의 현장중심 개혁이 서서히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산교육의 수장으로써 숱한 성과를 일궈냈던 설 차관의 역량과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펴겠다는 신임장관의 코드가 다시 한 번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훌륭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달 24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및 31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서울교육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요즈음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성장과 가치판단도 빠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 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학생들이 제도적․조직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까지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의 정책 참여 제도화에 앞서 전제되고 고민되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즉 ▲미성숙한 학생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 ▲수많은 고려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보다는 근시적인 시각과 학생 자기적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주장과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과의 입장차가 클 때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에 따라 참여 학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리기구화 및 홍위병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학생참여위 학생들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특히 학생들이 요구 및 개선사항은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선정한
태풍 '곤파스'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모 일간지는 1면 톱 기사로 '승용차 덮친 가로수' 사진과 함께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5명 사망, 51편 항공 결항, 157만 가구 정전, 185척 전복-참수, 2399ha 낙과 피해, 6233동 비닐 하우스 파손.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피해 상황은? 소나무 두 그루가 쓰러지고 현관 천장 텍스가 10개, 옥상 차양 1개가떨어져나갔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학교의 대처다. 언론을 보니 '목숨 걸고 출근, 등교' 를 지적하며 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우왕좌왕과 늑장 대처를 꼬집고있다. 정말 학교와 교육청이 맥 놓고 있었을까? 2일 아침,필자는06:00 기상,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아파트와 뒷베란다에서 보이는 도로,뿌리가 뽑힐 듯 흔들리고 있는나무들을 번갈아 보면서 학교 걱정과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06:52.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다. 학부모 문의가 여러 통이 왔다고 전해준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교감 선생님과 의논하여 말씀드린다고 하였다.mbc 라디오에서도 시청자 문의가 쇄도하고휴업과등교 시각 늦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06:5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 자율형 공립고 14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학교 유형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ㆍ다양화해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목표를 가진 학교를 말한다. 선정된 학교는 대영고(서울 영등포구), 미양고(서울 강북구), 중경고(서울 용산구), 달성고(대구 서구), 학남고(대구 북구), 호산고(대구 달서구), 대전고(대전 중구), 대전송촌고(대전 대덕구), 동신고(대전 동구), 문현고(울산 동구), 삼숭고(경기 양주시), 목포고(전남 목포시), 순천고(전남 순천시), 북삼고(경북 칠곡군) 등 14곳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해 이들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신설교 등에 우선순위를 뒀으며 교육과정 등에서 혁신 의지가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높은 학교에 좋은 점수를 줬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6·2 지방선거 후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은 9월부터 지역 고교생 전원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수업료 지원으로 지역 중학생의 타지 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는 전체 예산의 1.5%(170억 원)인 교육예산을 2배인 3%로 늘리기로 했다. 그 외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개는 수월성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화순군같이 고교생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군산시 역시 선거이전부터 학력증진비 명목으로 관내 모든 고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계까지 포함한 ‘반수월성교육’ 예산지원이라 일단 바람직해 보인다. ‘일단’이라 말한 것은 그 덕분에 전문계고에서조차 국·영·수 위주의 8·9교시 보충수업을 하게 되어서다. 일제고사를 통한 기초학력미달 학생 가려내기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때여서 8·9교시 보충수업은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가 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교육감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지만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고입 원서접수(10월 30일)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며 "본안소송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도 더 이상 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자영업 등을 해 온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일부 교사들의 이중 직업을 적발한 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사안감사를 벌여 자영업을 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부당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는 각 시도 교육감이 비위행위의 정도를 판단해 당사자 소명을 듣고 나서 경고·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 적발 인원은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등이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하고 항공료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 운영한 사례,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2학기가 시작 되었다. 항간에는 동료 교사들이 무너진 교권을 한탄하고, 잘못된 교육정책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오히려 업무가 더욱과중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 교권과 학생 통제를 위한 체벌로 시끄러우며 학교내의 범죄나 교육 종사자들의 근무태만, 불법도박 등으로 교육계를 부끄럽게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육청의 업무와 명칭 변경 등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2학기가 시작 된 것이다. 맹자(孟子)의 진심편(盡心篇)에 군자삼락이 나온다. 그 세번째가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라 하였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를 가르치는 것이 군자의 세번째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또 '君子有三樂而王天下 不與存焉'이라 하여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임금 노릇 하는 것은 그 세가지 즐거움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많은 돈과 권력과 승진욕심에 남에게 못할 짓도 하는 그런 사람을 경계하는 뜻이다. 그래서 나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고되고 반복적인 일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일도 아니고, 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건을 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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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