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모든 교육정책이나 업무 추진 때 '교육활동 침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부서별 결재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조직개편 때 교육행정 조직을 학교 지원행정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교육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과 통계처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학교조직을 수업중심으로 개편한다. 도교육청은 "설익은 교육 제도와 관행, 비효율적인 문화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개혁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교육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서를 2008년의 절반 수준, 교원 만족도를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6개월간 추진결과 지난 5월 공문서 유통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 감소했으며 교원들의 업무경감 만족도는 지난해 12월 28.3% 수준에서 지난 2월 66.5%, 지난 5월 69.2%로 6개월 만에 40.9% 포인트 상승했다고
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
2009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로 채용된 인턴교사 1778명 중 16%에 달하는 285명이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였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외 수당 10억 여원을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과도한 유급휴가 승인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에서 드러났다. ■비전공자도 수준별 이동수업 =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채용한 인턴교사 431명 중 124명이 교원자격이 없었고, 이 가운데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23명이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강사에 해당하고 기존 교사 도움 없이 정규 과목을 혼자서 가르쳐야 하므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교과부가 인턴교사 채용에 필요한 시간 부족과 저임금(월 120만원)을 이유로 별다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시도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사업이 되레 부실 수업을 유발했다고 보고, 올 4월 정규과목을 단독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는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평가를 못 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면평가 점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2008년 12월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정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평가위원별 평정 등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원시시대 악기부터 최첨단 전자악기까지 3000여 점을 직접 만지고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체험전시회 '2010세계악기감성체험전'이 열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학생들이 안심알리미 장치를 목에 걸고 등교하고 있다. 정작 전자발찌를 해야하는 건 죄 지은 어른들인데 그 짐을 어린이들이 진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55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알리미 사업을 지방예산을 투입해 2012년에는 전체 초등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사례 “오늘은 식물의 뿌리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칠판에 원뿌리 그림과 수염뿌리 그림을 붙이며) 바로 이런 종류인데요, 원뿌리와 곁뿌리를 가진 식물을 쌍떡잎식물,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을 외떡잎식물이라고 해요. 원뿌리를 가진 식물이 무슨 식물이라고요?” “쌍떡잎식물이요.”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은요?” “외떡잎식물이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놓아 보세요.” 학생들은 왁자지껄하며 자신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올려놓는다. …학생들이 가져온 다양한 식물의 잎과 뿌리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소란스럽고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교사는 다소 마음이 조급해졌다. “자, 조용조용! 선생님 말대로 식물을 분류해 보세요. (칠판의 원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먼저 식물의 뿌리가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을 골라내어 보세요. (수염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그리고 나서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도 따로 모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 수업 접근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주제는 학생들이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정부는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연구 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그 차이는 S등급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 평균 이상, B등급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비난을 피하고 국·공립대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 연봉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때문만은 아니다. 시행 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모든 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위주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사립대학 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취소로 한 때 파행을 빚었던 상반기 특별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달 16일 쌍방 간 다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신임 교총 회장 당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교섭과제로 제시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완화, 교장공모제 개선, 합릭적 교원성과상여금제 마련 등 5개항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 과제들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교섭과제 중 수업공개 의무화 정책만 들여다봐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공개에 4~5명만 참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업평가는 불가능하다.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스펙’, 즉 좋은 대학 출신, 석·박사 소지 여부, 외국에서의 수학 여부 등에 우선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교원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임기 4년이 채 남지 않은 공모자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교사마다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
Main NAEP 4, 8, 12학년 대상 무선 추출 선발 LTT NAEP 9, 13, 17세 대상 매 4년마다 실시 State NAEP 주 단위 실시, 다른 주와 결과 비교 NCLB법안과 학력향상 = 미국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각 주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각 주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G. W. Bush정부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강조하면서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을 통과시켜 2002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주 정부의 교육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NCLB법은 Bush정부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현 B. H. Obama정부에서도 계승돼 실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자국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 향상을 강조해오고 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NAEP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인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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