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불행하게 송사에 연루되어서 옥고를 치른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송사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일신문(2011.7.27 기사 참조)을 인용하여 소개해 본다. 김 씨는 비밀유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는 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비용보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는 김 씨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모두 2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고 A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하여 110만원으로 하고 변호사 비용은 2010년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 번(1·2·3심)에 걸쳐 합산한 450만원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심리한 비용
[아래 글은 한국교육신문의 월요논단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교원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원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 글을 복사하셔서 교직원 휴게실에 게시하여도 좋습니다. 교사의 권리는 교사가 함께 동창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합니다. 땅에 떨어진 교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안됩니다.] 혜택만 누리는 부끄러운 무임승차 #1 학급회의 장면 (반장이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학급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학생은 서슴지 말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자 담임이 나서 목청을 높인다)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나 하나쯤 참여하지 않는다고 변화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어느 학교 휴게실 (선생님들이 모여 환담을 나눈다) 김 선생, 이번에 교원단체 탈퇴했다면서? 네, 그래요. 매달 회비만 꼬박꼬박 내지 저한테 돌아오는 혜
1월 5일 아침을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25%가 살고 있는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에서 맞이했다. 오클랜드는 1865년까지 수도였고 지형상 해외무역이 발달했다. 현재의 수도는 웰링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의 문화와 경제를 이끌고 있다. 6시 50분부터 호수를 닮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한참을 걸은 후 산책로 끝에서 요트와 고깃배들이 떠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바다임을 실감했다. 아침을 맞는 바닷가의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멀리 물길이 바라만 보여도 집값이 비싸다는 곳이다. 바닷가를 돌며 부촌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미끄럼틀, 평행봉, 산책로의 의자, 수변무대를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 뉴질랜드의 정책은 환경보존을 먼저 생각한다. 목재로 만든 제품은 수명을 다하면 바로 자연의 일부가 되니 나무가 많은 나라에서는 일석이조다. 목재 담장 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매단 호박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아침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고 했다. 공원을 산책하며 노숙자를 만나지 않는 것도 행복인데 부부가 나란히 산보를 하고, 노인들이 바닷가 언덕에서 아침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더 아름다운 것은 빈 봉지를 들고 쓰레기
세종시가 내년 7월 1일 자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무총리실부터 시작해서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6개 행정 및 소속기관과 1만여명의 공무원이 3단계로 나뉘어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국론 분열과 갈등 속에 위헌 결정, 새 법안 마련, 수정안 부결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민적 기대와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풀어가야 할 난제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 있다. 지난 3월 이전 대상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40.6%로 나왔다. 10명 중에 6명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로 가겠다는 공무원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가겠다’는 답변이 26%에 달했다. 이주를 꺼리거나 ‘기러기 아빠’를 감수하려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54.2%)다. 이것은 세종시의 교육환경이 공무원들에게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주 인구의 확보가 필요하
최근 한일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동해표기의 문제가 그러하다. 외교 소식통과 일본 신문기사에 의하면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세계 바다 이름을 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상반된 견해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최근 미국정부에 전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응으로 보아 2012년 제19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공식 해도인 해양경계상의 동해 명칭을 현재 일본해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정부의 구도에 차질이 엿보인다. 국제수로기구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레에 걸쳐 바다 명칭을 채택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못하는 사이 해양 경계에 일본해 단독 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의사를 반영하기가 매우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직도 세계 각국 지도에서 동해 병기율은 28% 수준이라고 하니 해사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과 영국이 일
흑산도에 다녀왔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는 흑산도는 우리나라 가장 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섬과 함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편이다. 그런데도 목포까지 내려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 흑산도까지 배를 타는 일은 체력도 필요했다. 생전 안하던 멀미까지 나를 괴롭힌다. 그래도 처음 가는 길이라 기대가 크다. 아니나 다를까, 흑산도는 바람부터 단맛이 난다. 바다 냄새도 달랐다. 배에서 내리는데 구수한 남도 사투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섬은 온통 짙은 초록빛으로 뒤덮여 있어 검게 보이기도 한다. 흑산도에 들어서자 우리를 반긴 것은 이미자의 노래 ‘흑산도 아가씨’다.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렸다는 애절한 가사가 애틋하게 들어온다. 가이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관광버스에 타라고 성화다. 버스에 올랐더니 여기도 ‘흑산도 아가씨’ 노래가 퍼진다. 급기야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뒤쪽에서 "기사 아저씨 노래 좀 꺼 주세요"라며 짜증 섞인 부탁을 했다. 관광버스에서 흑산도 여행을 시작한다. 가까이 있는 홍도는 섬 밖에서 배를 타고 도는 관광을 한다. 흑산도는 일주 도로를 따라 섬 안에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은 8일부터 11일까지 2011년 학습클리닉 중심학교인 관교중, 남인천여중, 송도중, 선인중 등 4개교 200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클리닉 전문가 과정 30시간 연수를 실시했다. 학습클리닉이란 학생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과 전략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기에 표준화 심리검사와 학생의 학교 성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및 진로 문제를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교육서비스다. 2010년부터 벌써 5회째 진행되고 있는 학습클리닉 연수는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진단하여 출발-과정-결과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전략과 맞춤형 지도방법을 통해 교사의 책무성 강화와 학생의 학력신장을 돕고자 작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기초과정과 전문가과정의 학습클리닉 연수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 2011년도에는 한국심리연구소(박병관 소장)의 강사진과 함께 학습클리닉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남부 관내 4개교 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남인천여중 양명숙 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결손 원인에 대한 학습 문제점을 이해하고, 지도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재훈)은 9일부터 12일까지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교육지원실에서 유·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인 뮤직가튼을 실시, 좋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마쳤다. 인지, 언어, 사회성, 지능 등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지연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자기표현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타인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연주활동과 듣기, 노래하기, 율동하기, 만들기 등을 통해 음악을 몸으로 느껴보며 오감을 자극하고 인지, 언어, 사회성, 지능, 정서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뮤직가튼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뮤직가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참가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동요 ‘숲속 동물들’과 간단하고 즐겁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들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우클렐레와 하프, 귀로 등의 다양한 악기들을 학생들이 직접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뮤직가튼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여느 때에 비해 밝고, 즐거워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 뮤직가튼에 참가한 한 학생의 보호자는 “길고 더운 여름방학동안 우리 애가 지루해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얼짱, 몸짱’ 되기가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다. 성형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스타가 늘고 있다. 또한 대중들도 언제부터인가 이를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얼짱, 몸짱’ 신드룸이 바람직한 이 시대 사회의 문화현상이냐 아니냐의 담론은 제쳐두더라도 성형중독, 무리한 감량으로 인한 사망등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얼짱, 몸짱’ 증후군이 일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우리 시대사회상이 되고 있는 ‘얼짱, 몸짱’ 증후군의 원인에는 개인의 자아 실현, 취업을 위해, 사회 풍조 탓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첫째,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 지향하는 TV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들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의 사회를 일러 ‘스마트 사회’라 칭하는 이들이 많다.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사회는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 사회의 문화를 만들고 선도하는 것은 대량문화를 찍어내는 매스컴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 매스컴이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얼짱, 몸짱’ 증후군을 이끌
세상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각종 유혹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청소년기에 공부는 재미없고 지루하며, 지겨운 대상일 수밖에 없다. 공부하기에는 정말싫은데 학생의 신분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부로 인하여 학교를 중도에 하차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요즘 학교의 고민은 이러한 중도 탈락의 학생을 어떻게 하면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게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교가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하루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낸다. 이들의 학교 삶에서 대부분은 주어진 교과할동을 열심히 하는 일이다. 이러한 학교 공부는 과정보다는결과에 주어지는 보상이 기대보다 클 때는 내적 학습동기가 일어나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과 패배감으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학습의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성취요인에 따라성취감, 만족감이 다름으로새로운 학습동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부는 성취욕이 강하고,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좋은 인식을 갖고 즐기운 활동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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