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실 대학의 과감한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과 철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 조정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현실이 계속될 경우
충북 증평군 증평읍 형석고등학교(교장 연경흠)가 올해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학교로 뽑혀 학교 표창과 함께 이주호 지도교사가 문화재청장상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21일 학교에 따르면 2009년 4월 세계 도덕재무장(MRA/IC) 소속 청소년단체의 단원을 중심으로 '단지사랑나눔 봉사회'라는 동아리를 발족했다. 이 동아리는 '나부터 변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봉사정신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로 탄생한 뒤 2년여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한 문화재 한 지킴이'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매월 넷째 주 토요 휴업일에 독립지사 연병호 생가(증평군 도안면 석곡1리)와 증평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을 찾아 문화재 모니터링과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37명의 회원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회원 자신은 물론,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행복한 삶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문화재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연경흠 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재 인식과 의식이 많이 달라졌고, 문화재가 우리의 숨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런 학생들
지난 2일 시행된 모의수능은 언어·수리·외국어 3과목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이 733명이나 나올 정도로 무척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도 언어 2.18%, 수리 가형 3.34%, 수리 나형 3.10%에 달했다. 이번 모의수능은 어려웠던 작년 수능은 물론 평이했던 작년 6월 모의수능보다 더 쉬웠다. 이에 따라 출제당국이 9월 모의수능을 거치면서 11월 실제 수능까지 '물수능'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상위권 수험생간 변별력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 난이도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각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을 통해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했다. 채점 결과 "올해 수능 난이도를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 되도록 쉽게 내겠다"는 평가원의 당초 방침보다 만점자 비율이 높은 영역이 많았다. 언어 만점자는 2.18%로 1만4146명이 만점을 받았고, 이과생용인 수리 가 만점자는 3.34%(6212명), 문과생용인 수리 나 만점자는 3.10%(1만3924명)였다. 외국어(영어) 만점자는 0.72%(4668명)로 1%에 미달해 외국어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으
6년째 이어지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갈등이 대타협을 앞두고 폐교부지 관리문제가 불거지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도(道)와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06년부터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50%씩 분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전국 처음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위한 협력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두 기관간 갈등은 2005년 감사원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라고 교육청에 통보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이듬해인 2006년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것을 도에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거부했다. 도는 IMF여파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학교용지확보는 국가사무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광역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10%만 내왔다. 이는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러다 최근 합의를 이끌어 냈고 도는 1999~2016년 669개교 용지 매입이나 계획에 따라 3조2553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1조976억원을 냈고 나머지는 매년 나눠 내기로 했다. 그런데 막판에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때 추진하기로 한 초등학교 유상급식을 놓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 결식아동은 제외된 채 일반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맞벌이 부부와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중 학교급식을 하기로 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이 아닌 '유상'인 만큼 희망자 신청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종 실시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데다 전형적인 포플리즘 논란 제기를 우려, 유상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는 참여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100명 기준 3700원이며 이는 현재 중·고생 급식비보다 1000원 가량 비싸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 교육감의 공약과는 달리 유상급식인데다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는 학교 점심밥을 먹을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쿠폰으로 방학중 점심을 해결하
전주교육대는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 이하이면서 순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학생이다. 전주교대는 학기당 270명가량이 1인당 평균 148만원씩 모두 4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은 발전기금과 외부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유광찬 총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등록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5일 수업과 관련해 최근 교과부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00개교 학부모 4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대해 66.9%가 찬성했다. 반면 월 2회 시행에는 그 절반인 33.1%가 응답했다. 학생(2760명)들도 현행 유지(20.1%)보다 전면시행(79.9%)을 원했다.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준 마련 후 곧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33.1%로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28.1%)하는 방안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학력 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이 뒤를 이었다. 토요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영역은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을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 취미·레저활동(23.3%)과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을 꼽았고, 교과활동은 7.8%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도 취미·레저활동(28.6%), 체육활동(26.1%), 음악
나 홀로 학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교과부는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교의 17.9%인 1050개교(학급수 1050개실)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개로 늘리고, 2013년에는 830억원을 투입해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토요 방과후 학교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초등교는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하되,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 학교마다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일반학생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토요 스포츠 데이(Sports Day)' 프로그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0명 수준인 토요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 5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도 늘린다. 문화체육관
주5일 수업의 내년 전면 시행은 한국교총의 ‘10년 교섭’이 낳은 결과다. 가족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려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합의 이래 2010년 합의까지 줄곧 주5일 수업을 요구해 온 것. 그렇게 교과부와 교섭·합의한 횟수만도 8번. 매번 인프라 미비, 학부모 인식부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7전8기 끝에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이뤄냈다.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5일 수업에 합의, 이듬해 교과부가 30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씨앗이 뿌려졌다. 이어 2002년에는 83개교, 2003년에는 136개교가 주5일 연구학교로 확대돼 일반화가 모색됐다. 2004년까지 매년 주5일 수업을 교섭․합의한 교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3%의 초중고교는 월2회를 실시하는 우선시행학교로 선정됐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금처럼 모든 학교가 월2회 주5일 수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2005년 7월부터 교과부, 교육청 등 공무원들이 완전 주5일 근무
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편 결과다. 올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는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하고,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 중인 연간 수업일수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