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할 곳 없어 더 힘든 교사들… 매주 하모니 이루며 활력 찾아 교육계 소문나 월 2~3회 초청 연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노하우도 배워 실력은 달라도 함께이기에 ‘하나’ 해외공연 통해 음악외교 펼칠 것 ‘입시경쟁과 교권추락, 인성교육 부재로 고통 받는 학교에 음악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자’며 교사들이 똘똘 뭉쳤다. ‘경기 T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한미숙 경기 내양초 교장·이하 경기T오케)의 모토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전국 985개교에서 운영될 만큼 활발하지만 그동안 교사 오케스트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기 지역 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딛은 것. 경기T오케는 파구스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이자인 차평온 씨가 지난해 2월 창단했다. 그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학교폭력, 과중한 업무 등에 교원들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는데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교원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야 학교도 즐거운 공간이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교사 오케스트라였다”고 창단 계기를 밝혔다. 10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재적인원 60여명을 웃돌 만큼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경기T오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성남아트센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기관방문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심재목 경영지원본부장(이전추진단장 겸임) △박진동성과평가실장 △김수완 총무팀장
퇴직교원단체 ‘교사 쉼터’ 10년째 활동 몬스터 학부모 대처, 학급 운영 조언도 일본도 한국처럼 교사가 되기 쉽지 않다. 일본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다. 이 때문에 임용 경쟁률은 시·도와 교과에 따라 편차가 있고 한국처럼 극심한 경쟁률은 아니라고 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에 막상 임용되고 나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교사의 이직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오사카부에서도 201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직원이 431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전문직이라는 긍지 때문에 교사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래서 2004년 9월, 퇴직한 선배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상담해주는 ‘교사 쉼터(教師駆け込み寺)’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올해 활동 10년째를 맞고 있는 쉼터는 교육위원
■고교 무상교육 도입=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읍면·도서벽지부터 시행하는 데 국고 2422억원을 요청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화에 29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500억원 정도는 시도교육청 부담 몫이다. 교육부는 2016년 일반 道까지 확대하는 데 1조 2026억원, 2017년 전국에 시행하는 데 2조 27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시도교육청 반발과 관련 예산 미편성 또는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 김희정 의원 발의)은 야당이 국고 지원 계획 없이는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지원=현재 3조 4000억원 규모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4조 1000억여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중 어린이집 지원분인 2조 154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2조원(유치원 지원분) 정도는 교부금에서 충당한다. 내년도 교부금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로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억원도채 증액되지 않아 빚더미 시도교육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교육 세출예산 요구안은 총액 59조 8753억원(예산 55조 6262억원, 기금 4조 756억원)으로 올해 예산 54조 2481억원보다 5조6272억원 증액(10.4%)한 규모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654억원으로 올 예산 40조 8681억원에 비해 고작 1973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액수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도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예산 부족으로 1년 유보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전액 교부금 사업이던 누리과정,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필요한 5조원 중 3조 567억원을 국고에 반영하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도서벽지부터 우선 도입하는 고교 무상교육 2422억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545억원(유치원 지원분 2조원은 교부금에서
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최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연금괴담이 또다시 돌면서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실체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어떠한 연금 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퇴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액 삭감(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차별 연장(1958년생 1년 연장 등), 명퇴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명의가 도용된 내용으로 전혀 배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체는 타 공무원노조원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SNS를 통해 조합원
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