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 술렁이는 공직사회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 개혁논의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촉발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4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였다. 먼저, 이 보고서가 연금문제와 관련해 갖고 있는 의미부터 분명히 따져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2천억이나 늘었고,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천억 원으로 159조4천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 부채 증가의 74.1%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 골자였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 즉 현재 수급 대상인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를 말한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가정변수로는 공무원 수, 기대수명,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장기에 걸친 예상액이기 때문에 변수가 1%만 달라
“연금 개악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저지하고, 돌봄교실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신임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의 각오는 단단하고 명쾌했다. 지난 5월 23일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에 당선된 그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교총 회장실에서 만난 유 회장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임기 동안 서울교총이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사들이 불안해하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한국교총 등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막아 낼 생각이다. 또 올 초 교육계를 강타한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학교가 난장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은 물론 교육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돌봄교실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반드시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다짐했다. 교사들,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
출신성분에 가로막힌 북한 교육 + “북한 교육은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 안에 모든 게 끝나요. 출신성분이 좋아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입시교육 위주잖아요. 부모와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 거기서부터 남북한 교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 교육열도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죠.”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부모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된 상황이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이라는 점이다. 소학교 전(前) 과정 1년, 소학교 5년, 중학교 초급반 3년, 고급반 3년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체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인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우리보다 교육복지가 뛰어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영어, 수학,과학 할 것 없이 전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 수준과 비교가 안 돼요. 탈북 청소년들을
요즈음 평소 멀쩡하게 잘 지내던 40~50대 중년층 남자들이 갑자기 돌연사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돌연사의 80% 이상은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대개 동맥경화성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주원인이며 심장의 정지 즉, 심장마비가 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돌연사는 대부분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어 혈액순환이 정지된다. 이 상태가 4분 이상 진행되면 뇌 기능이 정지되고 만약 심장을 소생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된다. 5~10분 이상 지속하면 심장이나 뇌 모두 재생불능의 상태 즉,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갑작스레 심한 흉통을 느끼며 쓰러졌는데 의식이 있다면 바로 119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병원 도착 후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경우,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시술,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심장 기능을 되돌릴 수는 있으나, 심근경색 발생 2~3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심장 정지의 상태였다면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골든타임 심한 흉통과 함께 찾아오는 심근경
전국의 교육 중심이 진보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전국 17명 중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 표가 갈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확산된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육감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진보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경기 이재정 후보와 인천 이청연 후보도 보수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했다.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후보 등 진보 성향 현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한 곳은 경북 이영우, 대구 우동기, 울산 김복만 교육감 등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17곳의 당선된 교육감들의 5대 공약 등을 짚어보았다. [PART VIEW] 진보 서울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유아무상교육 조희연(57) 39.08%(189만4872표) / 현 성공회대 교수 프로필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최초의 철도 등 인천 시내에만 16개에 달한다. 인천남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인천의 문화재, 체험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의체험자원지도(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이하 CRM)를 개발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알차게 준비해서 학생들과 인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살아있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CRM에는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예약 시 주의사항, 관련 기관 연락처, 이동 동선과 그에 따른 체험 시간 배분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환(인천 만석초) 연구회 회장은 “체험학습 전후 수업자료도 실려 있어 현장 체험과 교실에서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교사들에게 맞춤형 지침서로 활용도가 높다”고 자평했다. CRM과 코스 다변화로 유익한 체험활동을 + 지난 5월 23일 연구회는 CRM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일선 초중고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천사랑교육 교
사르트르는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시한다. 그는 자유를 “인간이 인간에 대한 입법자라는 것을 알고 항상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살아가며 자신을 둘러싼 대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실존은 항상 ‘지금 - 여기’의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미래에로 자신을 내던지는 계획적인 방식(철학적으로 기투(企投:projection-계획)라고 한다)으로 존재한다. 그는 우리 실존을 ‘대상을 넘어서는 존재’로 파악한다. 실존(Existenz)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existere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ex(out) + siste(stand) + re(to)’를 의미한다. 즉, ‘to stand out’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재의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내던져서(기투(企投) : projection) 자신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1)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 시 분실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학생 전체 일괄 수거가 아니라 한 학생이 수업 중 몰래 휴대폰을 사용해서 압수하였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이도 보상이 되는지요? A) 학생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보상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일괄 수거가 아니라 개별수거에 인한 분실 시에도 학칙에 교사가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폰(태블릿 PC, MP3) 분실 보상·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분실신고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③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청 ④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 여부·보상금액 심사 후 학교 지급 ⑤ 학교, 휴대폰 분실된 학생에게 보상금 지급 Q 3) 학생 휴대폰 분실시 보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의 경우 분실이 아니라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
‘배움 중심 수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탐구학습과 협동학습 및 교사의 강의수업이 혼용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세계사 [V.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단원 중 [3. 근대 유럽 세계의 갈등과 도약] 수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CT 활용과 협동학습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ICT 활용과 협동학습 실제 ICT 활용 _ ICT 매체는 학습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업관련 자료 및 학습 목표 안내, 수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과서 내용 정리, 평가를 위한 내용 안내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교사가 PPT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수행한 협동학습의 발표 시에도 ICT 매체가 사용된다.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모두 ICT의 역할이다. 탐구·협동 학습 _ 탐구·협동 학습은 교사가 ICT 매체를 활용하여 본시 학습 안내 및 문제 제기가 끝나면 시작된다.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탐구·협동 학습에서 학생들은 모둠별 혹은 개인별로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를 한다. 탐구·협동 학습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 탐구학습 모형
요즘 우리 집보다 더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옆 반 선생님도 그곳에 자주 들르시는 걸로 안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지만. 그곳 주소는 바로, http://neis.sen.go.kr 방학을 앞두고 모든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보낼 통지표 작성으로 분주하다. 출결, 교과 평가, 학기말 종합의견,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 1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정으로 통지한다. 과목별로 (매우)잘함, 보통, 노력 요함 등 3단계 또는 4단계로 평가하고 해당 과목의 성취도를 서술형으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손에 들린 통지표를 바라보는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담임을 맡았던 나도 살짝 떨렸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에게 ‘통지표’는 어떤 의미일까? ‘통지표’는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통지표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수행한 수많은 활동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여 요약해 놓은 것으로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한 번 보고 거기서 그친다면 좀 아쉽다.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에 공감해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