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실련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에서 인증 받은 43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기관, 단체를 공모했다.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4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인실련은 서류심사를 거쳐 60곳의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 사유의 적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강사 및 수업시수 확보 여부 등이다. 선정 기관은 7월까지 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후 8월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과는 8일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우수 프로그램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의 ‘행복나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역할극을 통해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학습해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부산여자중의 ‘클로버 글벗 가꾸기 독서 프로그램’과 인천 송도고의 ‘행복 UP 인성교육인증제’,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의 ‘통합예술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신청 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인실련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달리고 차는 체육만 좋아하는 학생들 정서, 감정, 느낌 등 신체적 표현 취약 체조동작으로 글자 만들며 창의력도 “남고생들에게 체육시간은 ‘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팍팍한 학교생활에 한 줄기 샘물이자 한 여름에 먹는 얼음 한 조각과도 같은 존재예요. 티셔츠가 젖어서 찝찝하든, 발 냄새가 진동하든 단 10분이라도 자율체육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4년 동안 체육교사로 지내며 느낀 남고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교과 진도를 나가고 표현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승현 인하대사범대부속고 교사는 남학생들을 ‘목석’같다고 표현했다. ‘체육’하면 뛰고 차고 땀 흘리는 것만 생각하는 학생들…. 이들에게 체육교과의 한 부분인 표현활동영역을 가르치겠다며 정서와 감정, 느낌을 신체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분명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부채춤이나 발레를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가 고민 끝에 찾아낸 활동은 ‘몸으로 표현하는 한글’이었다. MBC 예능 ‘무한도전’ 달력특집에 나왔던 한글표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교사는 “정적인 체조동작을 통해 근력 및 균형감을 키울 수 있음은 물론 동작을 구상하면서 창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화 민법·형법 망라한 해설·판례분석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밝혀 법 지식 부족한 교육계에 필독서 서울 ○○고 2학년 A학생이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같은 반 B학생이 장난으로 A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의자다리 뒷부분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교실 벽에 부딪쳤다. A는 이 사고로 뇌좌상, 기억상실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사에게 책임은 없다. 가해학생의 성행 등으로 보았을 때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늘어나는 요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교원들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막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교사·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 상충에 따른 갈등,
국회가 1~2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당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이를 18일까지 진행하고 폐회한 뒤 19일부터 30일까지 다시 개회하는 형식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대표 연설에 이어 8일까지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은 8일 실시되며, 새누리당은 황영철, 박명재, 염동열, 김희국, 황인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민석, 박혜자, 남인숙, 최민희, 정진후 의원이 질의한다. 시간제 교사, 교육분야 규제개혁, 성범죄 교원 처벌, 지방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15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대재정회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중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점처리하기로 해 찜통교실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산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여름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학생들이 찜통더위를 벗어나 냉방기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요금체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의원들의 관심이 남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의 70% 수준으로 하는 전병헌 의원안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내용의 정우택 의원안,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이언주, 박홍근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한편 교총은 4일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산자위원장, 교문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한국교총은 이번 스승주간(5. 12~18)을 맞아 ‘은사 찾아뵙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스승주간이 그간 학교와 교육계의 기념 차원에 머물던 것을 탈피해 일반시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은사 찾아뵙기 행사’를 제안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교총과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화됐다. 구체화된 방안은 15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행사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참여형 은사 찾아뵙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캠페인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 노동, 종교, 언론,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포스터, 이메일, 참여단체 홈페이지, 언론 및 방송 기사게재, SNS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앞으로 한국교총과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은사 찾아뵙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총은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 전체가 옛 은사, 현 스승을 찾아뵙는 운동을
2일 오후 경기 북내초 운암분교장(교장 김경순) 교사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있다. 운암분교는 ‘녹색성장 교육’의 일환으로 폐화분을 이용한 ‘꿈을 심는 아이들’ 행사를 갖고 각자의 화분에 꿈을 적어 '학생과 자연이 함께 자란다'는 의미의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방학분산제’ 추진과 교육부의 봄방학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 현장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월에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원은 물론 학생·학부모의 관심사이자 삶의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방학분산제 및 봄방학 폐지 등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제도는 1961년 2학기제(3월) 도입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정례화 돼 왔다”며 “방학분산제는 학기제 개편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경기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 방학은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폐지’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단위 학교는 각자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봄방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봄방학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 뿐 아니라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의 반대해왔다”면서 “5000명이 넘는 예비교사들의 도입 철회 서명, 기자회견, 의견전달에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가”라고 반대했다. 교대련은 “어느 누구보다 한국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할 교육부가 그저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아무런 교육철학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시간제 신규채용은 추후 여론수렴을 통해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나온 제도임을 생각하면 신규 채용은 시간 문제”라며 “직접 당사자인 예비교사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닌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OECD 상위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전일제 정규교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강등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본지 3월 31일자 보도)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감사자의 자의적인 감사나 과도한 처분에 의해 피해 받는 교원이 없도록 감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취소 처분’을 받은 김영생 부당초 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다 이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거부한 학부모들의 님비(NIMBY)성 민원에 의해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복귀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았던 ‘정직 처분’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학부모 민원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김 교장에게 변호사와 소송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북교총은 김 교장의 승소를 환영하면서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보다 학부모들의 의견만 중시하고 과도하게 처분하는 관례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장처럼 열정적인 교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과당징계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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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