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이 3년으로 유지되고 투표용지도 각 후보자 이름이 공평하게 앞에 오도록 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6․4 선거부터 없어질 예정이던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이 3년으로 부활돼 무경력자의 출마가 차단된다.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함께 선거를 치르는 6명의 지자체장, 의원과 달리 교육감 투표용지만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으로 변경해 소위 ‘로또선거’를 방지하기로 했다. 후보자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되, 각 후보자의 이름이 골고루앞에 오도록 순환배열하는 방식이다. 교총 등은 기호1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15% 정도의 어부지리 표를 얻어 당선되는 ‘로또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개선도 함께 요구해 왔다. 다만 교육계의 또다른 요구과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개혁, 교육위원 존속 문제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2월 2
아무 성과없이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영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1월말까지였던 정개특위가 그동안 논의했던 정단공천 폐지와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만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고, 교육감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만 벌였을 뿐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선거공영제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활동 기간만 연장됐을 뿐인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핵심 사항의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국회 정개특위가 시한에 쫓겨 활동 기간을 연장한 만큼 교육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
교육부는 급감이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키로 했다. 또 절대평가 방식의 새 평가체제를 마련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은 2022년까지 3주기고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최우수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2015~2017학년도)로 4만명, 2주기 평가(2018~2020학년도)로 5만명, 3주기 평가(2021~2023학년도)로 7만명을 감축한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의 정원 감축 규모는 정원 비율(현재 63대 37)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1주기의 경우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이다.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29일 "종전처럼 3~5시간 내에서 자율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교육부에 긴급 교섭을재차 요구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유아연령과 유치원의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킴은 물론 위생․안전 등 돌봄 역할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과정의 총체적 부실위기를 지적해왔다. 이에양 단체는 누리 과정을 현행3~5시간범위 내에서 유치원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섭과제로요구하고▲유아학교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확대 ▲병설유치원 전담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등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업무부담·수업전문성 훼손으로 교육력 약화 우려 중앙정부 차원 재정지원 확대·인력 확충 방안 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7일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 9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45만 4000여명(오후돌봄 33만 1000여명, 저녁돌봄 12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 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회자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자살이 빈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화와 소통의 단절과 부재에서 찾고 있다. 하기는 복잡다단한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과 소외는 증상의 심각성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갖고 있는 ‘현대의 사회적 질병’이라고도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과 배려를 하는 생활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생활과 일에서 대화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사항이다. 자신과 타인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이해와 타협이야말로 일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그러므로 회식 자리의 건배사로써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을 위하여!’라고 3통을 외치곤 한바탕 웃곤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통(通)은 그만큼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소통과 공감은 아주 중요한 대화의 통로이다. 가정에서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전에 이른바 오장풍교사 사건을 계기로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막이 바로 체벌금지조치 였다. 속전속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곧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참여한 사람들만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오인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초창기의 학생인권보장 중심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권조례를 고수하려는 쪽과 개선하려는 쪽으로 나누어져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만큼 인권조례가 가져다 준 결과는 긍정과 부정이 양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 측면이 다수 우세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학생인권조례개정에 반대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게재하
교육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교장 임용 제청기준을 대폭강화 한다고 한다.교육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 있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초임 또는 중임 임용 제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특히 성범죄 등 4대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구 제청하지않을 수 있다고 한다. 사회통념상 교장으로 임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히 임용 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교사나 교장이나 교직에 종사하면서 도덕적 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여타의 직종에 비해 교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장 뿐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독 교직에만 지나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견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교장임용 제청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학교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교장의책무성도 강화하고 학교경영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학교는 교장의 질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것이다. '교장들
인류는 지난 300년 안에 5억 5,000만 명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62억 5,000만 명으로 인구 대폭발을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바로 ‘주식회사’ 즉 직장의 탄생 덕분이다. 기업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현실 속에서 대량생산 해 냈고 풍요를 가져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풍요를 만들어낸 주역은 바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다. 오늘도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직장인은 ‘우리’가 창출해 온 것이고 창출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왜 매일 출근하기 싫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했을 문제이다. 위대한 기업,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하며 성장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 세상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직장생활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조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해 본적도 있을 것이다. 왜 매일 출근하며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소중한 직장에 대해 수시로 그만둬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걸까? 아마도 우리의 직장생활이 수많은 동료, 부하, 상사
한유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살아서 덕을 쌓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한들 누가 그의 삶을 기억하겠는가? 죽더라도 썩지 않을 덕행을 남긴다면, 아무리 요절한다 한들 누가 그를 잊겠는가?"(生而不淑, 孰謂其壽? 死而不朽, 孰謂其夭) 전국시대 노나라의 대부 숙손표가 '死而不朽'에 대하여 남긴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 불후의 최상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은 말을 세우는 것(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이다. 덕과 공과 말이 오랜 세월을 견뎌 사라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일러 불후라 한다." 시대가 흘렀지만 인생을 논하고 인간의 길을 탐구하는 가치관은 변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전하는 고전의 깊은 맛을 흠모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고전의 향기는 더욱 빛을 발한다. 새벽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잠들지 못하는 영혼들이 위로의 샘물을 찾아 고전을 찾아든다. 배부른 영혼은 잠을 즐긴다. 포만감이 주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취한 영혼에게는 새벽 별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직업들이 생멸을 거듭한다. 마치 생명체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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