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박근혜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언어폭력은 과년도에 비하여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조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 회의,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등 사안처리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 개개인은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 이혼, 별거, 불화, 경제적 어려움, 게임과 음란물, 부정적 또래문화,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하다. 정부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인간교육의 요람인 가정의 교육적 기능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은 50대 초반처럼 부드럽고 탄탄했다. 다부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교육의 명가(名家)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그는 대구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반열에 올려놨다. 청렴도 평가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구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제일 적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77곳이나 된다. 대학 진학 등 학력도 전국 최고 수준.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갖는 만족도, 즉 신뢰도는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비결이 뭘까, 우동기 교육감은 ‘신뢰’라고 대답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아낌없이 희생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우 교육감은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 2012년 2만 2천 907건, 2013년 2만 4천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이나 근본적 예방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고석, 2006). Morz(권봉안 외, 1997 재인용)는 안전이란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대처 능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태도 함양 의식을 향상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로 4년째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 둘을 통합하고, 기존 하위 영역의 명칭(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 재량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 활동명만으로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홍후조(2014)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회성교육, 창의성교육,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요체로 파악한 반면 이환기(2014: 37)는 교과 외 교육활동은 교과교육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보조적 위치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교정에 물든 노랗고 빨간 단풍만큼이나 아이들과 선생님의 얼굴이 벌겋다. “자, 박자 잘 맞추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돌고, 반대로 돌고….” 힘내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고 아이들을 달래는 선생님과 힘들다고 투정부리는 아이들. 가을 운동장은 학예회 준비로 한창이다. 학예회 준비를 위해 우리 반 역시 맹연습에 돌입했다. 매번 하는 연습인데도 아이들은 할 때마다 흥분하곤 한다. 연습을 하기 위해 책상을 교실 뒤로 밀라치면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마음만 들떠서는 자기들끼리 장난만 치기 일쑤였다. 책상은 제대로 밀어 놓지도 않은 채 교실을 마구 돌아다니다 선생님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늘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공부 시간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던 아이들도 이 시간만큼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인 나로서는 무대에 올려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동작이 좀 더 정확하고 시원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동작인데도 번번이 틀리는 아이들, 쑥스러운지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병가 5일 이상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일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 여부에 따라 허가함이 아니라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통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Q. 27일 병가를 사용한 후 다시 15일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때 공휴일은 산입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병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 허가 횟수에 상관없이 휴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병가 일수는 47일(병가 27일+미산입 공휴일 3일+병가 15일+미산입 공휴일 2일)이 됩니다. 또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13호)’에 의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병가 및 통원 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진단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병가(60일)를 사용하고 연가(
01 중국의 ‘문화혁명’을 기억하는 젊은 세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에는 오늘날 중국 인민은 물론이고 세계가 공감하는 것 같다. 나는 1992년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하였다. 이 여행은 나에게 세계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의미 있는 충격도 주었다. 우리 일행은 북경대학교를 방문하여 그 대학 경제학과 교수에게서 특강을 들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고 온 사람이었다. 강의에 임하는 그에게 우리 일행 중 누군가가 덕담에 가까운 조크를 했다. “교수님!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나이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돌아온 그의 대답이 정말 기막힌 것이었다.“지난 시기 중국 현대사의 한 지점에서 약 10년 동안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니 저도 나이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혁명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논평이었다. 문화혁명이 한창 광기를 뿜어대며 시작되던 1966년 당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이 미친 듯한 대소동을 국내 언론들도 연일 크게 보도했었는데, 나는 이것이 왜 ‘문화혁명’인지를 이해할
2015년은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 되는 해이다. 1995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고등교육이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5·31 교육개혁의 목표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 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 교육개혁안을 기반으로 중등교육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되었고, 고등교육에서는 학교설립준칙주의에 입각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5·31 교육개혁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큰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틀을 잡는 데 늘 사상적 기초가 되어왔다. 2015년이면 20년을 맞게 되는 5·31 교육개혁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5·31 교육개혁의 明 먼저, 5·31 교육개혁의 밝은 면을 살펴보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일은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을
“딕슨, 너 달리기 1등 했어? 대단하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서는 딕슨 군(3학년)을 향해 감탄사를 연발한다. 딕슨 군은 중간 놀이시간에 진행되는 교내 달리기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반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 섞여 위화감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낯선 광경이다. “달리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흑인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외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꺼려한다. 대회에 참가한 타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이 검다고 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똑같은 학생일 뿐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허일범 교장은 말했다. 다문화 교육, 공교육이 끌어안아야 보산초가 다문화 교육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 2012년부터. 당시 22명이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13년 30명, 2014년 현재 59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교생이 267명임을 감안하면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로 높은 편이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다.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은 중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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