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로, 3단체가 공동 개최한 것은 두 번째다.

집회에는 94개 교원단체와 2만여 명의 교원(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교권5법과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도 현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원 80%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81%는 아동학대 피소 불안을 느끼며 94%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하루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재정 개편과 유보통합,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도 비판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등에 필요한 재정은 유지해야 하며 돌봄을 이유로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늘리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AI 채점 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노출돼 가르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전문가인 교원을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취급하고 반쪽짜리 시민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책임과 부담만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실행할 능력도, 해결할 힘도, 책임질 의지도 없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교육현안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학교의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교원들이 단결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 3단체는 최근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건도 공개했다.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교사와 교장이 함께 고소된 사례,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했다가 신고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법이 바뀌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며 학교의 책임 구조가 달라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라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우리의 연대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