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 심의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정부안의 일방적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이미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개편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17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현행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을 비롯한 42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도 정부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상황을 들어 교육재정 개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27년 본예산 편성 부족액은 4조8685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학교 설립·증설비, 학교 운영비, 시설·교육환경 개선비, 교육사업비 등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를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미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국가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야당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석수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정부안뿐 아니라 여야와 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육재정 개편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예산부수법안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교육재정의 근간인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안 강행 말고 여·야, 교육감협의회안, 교육계 의견 종합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재정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위해 교육·시민단체와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