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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봄방학 폐지·방학분산제 “현장의견 수렴이 먼저”

교총 “방학,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방학분산제’ 추진과 교육부의 봄방학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 현장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월에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원은 물론 학생·학부모의 관심사이자 삶의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방학분산제 및 봄방학 폐지 등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제도는 1961년 2학기제(3월) 도입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정례화 돼 왔다”며 “방학분산제는 학기제 개편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경기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 방학은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폐지’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단위 학교는 각자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봄방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봄방학을 폐지함에 따라 학교별 다양화가 사라지고, 경직된 학교 구조 속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시행될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 만큼 학기, 연 단위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교원들의 져야할 시간적·심적인 부담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총은 “참여정부 시절 봄방학 폐지를 유도했다가 학교현장의 반발과 우려가 높아지자 ‘강제폐지가 아닌 권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찬반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다시 한 번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봄방학 폐지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초·중·고교의 봄방학을 없애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며 “2월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꿈·끼 탐색주간’ 운영, 2월 등교일수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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