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 확대가 반대로 내년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 단절과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인한 참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예산상 불가피성을 돌봄교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이 공약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2014년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6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전가 입씨름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부금만으로 내년 1만1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의 경우 시설비 투자가 많이 소요됐지만 , 내년에는 이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잡아도, 운영 돌봄교실 수가 1만100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당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2014학년도 2000만원에서 2015학년도 2500만원으로 약 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구축된 돌봄교실 중 시설 투자가 필요한 1400개 교실에 대해서는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예상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올해보다 크게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운영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보는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인 시·도교육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국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돌봄전담사 중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 비중은 33%에 달했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49.0%로 학교회계직 평균(75.8%)보다 26%포인트 이상 낮았다. 초등 돌봄교실 종사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 마다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도시와 농어촌의 운영 체제 상이, 돌봄 전담사의 임용 및 복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간식비 등 운영비 확보 등 난제가 산적돼 있다.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우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체계화돼야 한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강사의 질 관리, 오후 돌봄, 저녁돌봄, 야간 돌봄 등의 체제 확립, 각종 시설과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해서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그리고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반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공은 차지 하고, 과는 서로 떼미는 체제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의 질 제고는 난망이다. 대통령 공약 운운하는 것도 책임 전가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튼 중앙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 마련이 이뤄져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모두가 초등 돌봄교실 도입과 운영의 순수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