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자가 받는 교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한적 의무신고제'가 8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그러나 `신고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5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부차관)는 20일 7차회의를 열고 제한적 의무신고제를 도입키로 하는 대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과외비 인상유도와 범법자 양산 등을 이유로 고액과외 기준설정과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전업주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8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준 역시 지역별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을 주되 미신고자는 소득세 증과 및 부가세 부과,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키로 했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수백, 수천만원짜리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신고제 도입이란 소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과외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고액과외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제1로 꼽고 있었다. 또 고액과외 단속의 기준적용의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과외교습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과외교습에 대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6088명, 교원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모두 756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과외 단속 및 대책=고액과외는 `단속해야 한다'에 학부모 77.9%, 교원 69%, 여론주도층 60.8%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속을 찬성하는 의견에 고학력층 학부모의 63%만 동조해 관심을 끈다. `단속해야 한다'는 측의 찬성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3.3%, 교원의 50.3%, 여론주도층의 57.1%가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학습하는 목적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부총리제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주에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기능 조정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초·중등 교육을 자치단체에 상당부분 이양하며 대학자율화를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총리제안이 최종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작은정부'원칙은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희망하는 확대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교육부의 명칭과 관련 현재와 같이 '교육부'로 하자는 안과 '인력자원부'나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자는 안들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이어서 직제가 개편된 뒤 장·차관을 비롯, 새직제에 의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등학생들은 특별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2일 경기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 주최, '특별활동활성화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고교생들이 보는 특별활동의 문제점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클럽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 봉사활동, 육성단체활동 등 5개 분야. 먼저 표연정(경기여고2)학생은 클럽활동에 대해 "신입생들은 입학시 써클에 대한 홍보만 믿고 써클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관적 입장에서 각 부서의 장점만 내세우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고 했다. 또 "CA시간이 매주 1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한달에 한 번이나 격주 두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운(경동고2)학생은 "동아리활동은 선우배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적성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비전문가가 지도교사를 맡거나 선배와의 악의고리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향상에 도움되는 반에만 몰린다"는 이승준(청담고2)학생은 "전
한국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기술과목과 가정과목 교사에 대한 일률적인 '기술·가정' 부전공연수 방침을 중단하고 타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술·가정' 부정공연수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기술과 가정은 학문적 기초와 배경이 다르고 교과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교원자격검정령에도 '기술', '가정', '기술·가정'의 자격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며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기술·가정' 부전공연수는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격이 아니라 서로 내용이 상이한 교과목을 합병하고 여기에다 자격증을 억지로 꿰 맞추는 편법이라고 밝혔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의 기술과 가정교사에 대해 각각의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기술·가정' 부전공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며 "향후 교과목의 통폐합은 교원양성 등 여건이 마련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2국 3담당관 8과 체제를 2국 1담당관 10과로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신설 및 폐지와 업무팀의 소속을 변경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20일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소속의 공보팀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여 감사·공보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보담당관실을 교육정보화과로 변경, 교육국 소속으로 하였다. 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의 명칭을 교육자치과로 변경하여 기획관리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예산과를 폐지, 행정과와 재무과로 분리 개편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과는 시설과로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보건과는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의 원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의 인천광역시 과학교육관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6.25전쟁 50주년 기념 포스터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일선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포스터 작품을 공모하고 이 가운데 2편의 수상작으로 각급 학교에 게시할 포스터를 제작, 인쇄까지 마쳤으나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로 인해 폐기되는 일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10일부터 한달간 6.25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과 의의를 알리고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를 공모했으며 전국에서 246편(교원 100·초등 69·중등 76·대학 1)이 응모됐다. 교육부는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 3편(초등·중등·교원부 각 1), 우수작 9편(초·중등 각 3, 대학 1, 교원 2), 가작 28편(초·중등 각 12, 교원 4) 등 40편의 작품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수상작중 교원부 최우수상을 받은 충남 추부중 이진남교사와 부산 디자인고 설영애교사의 작품으로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할 포스터 약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 이 작품에는 '되돌릴 수 없기에 되풀이 할 수 없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라는 표어가 들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
박경리의 '토지', 정지용의 '바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이같은 글을 비롯, 음악·미술·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료를 늦어도 8월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료는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무료로 게재됐었다. 보상은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문은 200자 원고지 1장에 590원, 음악은 반편∼한편 이하에 3800원, 미술·사진은 반쪽∼한쪽 이하에 5800원을 준다. 예컨대 단편소설중 원고지 20장 분량을 발췌한 국어교과서가 60만부 발행됐다면 저작권료는 70만8000원이다. 1종인 국정교과서 이외의 2종 검정교과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발행사에서 지급한다. 교육부 이현목 교과서발행과장은 "올해 1∼2학기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내년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 모임인 '충주시교육기관일반직협의회'(회장 이상수·충주고행정실장)는 최근 '달내강'이라는 제호의 회보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이회장의 창간사와 조준형 충주교육장의 축사, 학교회계제도 안내, 회원 문예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70년 조직됐으며 현재 111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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