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 원장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장의 대부분이 전직관료나 청와대,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나경원(한나라) 의원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가운데 74%인 17개 원장이 관료 또는 청와대, 여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임명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농림부 농업통상 정책관) 박세진 법제연구원장(법제처 법제기획관)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대통령 비서실 보사담당행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등 5명의 신임원장은 모두 관료나 청와대,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모에서는 3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에 대한 면접 전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재공모를 지시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 자리가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우면동 교총을 방문한 기획예산처 변재진 재정전략실장과 김동연 전략기획국장에게 윤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등은 지난달 28일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해명하고자 교총을 방문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파탄 교육재정과 학교를 살리자’는 교총 주도의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첫날 보도돼, 서명운동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 기획예산처 요구에 의해 마련된 7일 간담회서 윤 회장은 “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교육투자를 더 못 늘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예산 몇 억 조정하는 것은 실무진이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재정은) 대통령과 얘기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교육재정은 대통령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달린 것이고, 교육이 소외돼 있다는 게 우리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들이 연구비 유용이나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 잘못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약한 징계를 내리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ㆍ횡령ㆍ편취,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 국립대 교수 28명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8명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관련 비위 사실이 적발된 28명 중 해임이 1명, 정직이 7명, 감봉이 3명, 견책이 15명이었으며 2명은 직위해제만 이뤄진 채 징계 수위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는 "이처럼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대학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처럼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대학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대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19ㆍ서울대 1년)군은 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교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100원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강 군은 소장에서 "대광고(대광학원)는 종교행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처분을 내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장학지도를 해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단체가 지원을 하며 변론기일 전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이 청구가 각하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한나라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공립대가 많다. 오늘 참석한 9개교 중에도 서울대 등 7개교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5개 국공립대학의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23억5천265억원으로, 학교별 액수는 서울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경북대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날 국감 대상이 된 9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ㆍ경북대ㆍ전북대ㆍ충남대ㆍ경상대ㆍ충북대ㆍ서울산업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서울교대는 총액을 공개했고 전남대는 총액 외에 지출내역까지 공개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7일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이제까지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왔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정 총장은 "지난 수년 간 경상 예산에서 국고 지원이 2천억원 내외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서울대가 웅비하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법인화는 그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화는 사실 10년 전 서울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대가 더 이상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할 만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긍정 의견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의 법인화ㆍ민영화를 전제로 진
국내 대학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여전히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2개 4년제 대학의 평균 교수(전임.겸임.초빙)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한 70.3%로 조사됐다. '교수확보율'은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법정 학생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 키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특히 이들 대학의 42.7%인 82곳(국.공립대 8곳 포함)은 시간 강사까지 포함해도 교원확보율 100%를 채우지 못해 교육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임 교수의 경우, 192개 4년제 대학의 평균 전임교수 확보율은 60.1%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81곳(42.2%)은 전임교수 확보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계열별로는 170.9%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인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계열 등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대학형태별로 국립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평균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립대학 60.3%, 사립대학 59.1%, 국립산업대 44.3%,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중 강남 출신자의 비율은 주소지 기준으로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천413명 중 주소지가 강남 지역으로 돼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5%였으며, 정시모집 합격자 2천349명 중에서는 17.2%,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651명 중 2.9%, 특기자전형 합격자 413명 중 17.2%였다. 지난달 초 서울대가 발표한 출신 학교 소재지 기준 자료에 따른 강남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전체 12.2%, 정시모집 15.7%, 지역균형 3.4%, 특기자 6.3%였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로는 강남 출신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있지 않은 특목고를 다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서울대는 거주지 기준 자료를 이달 6일에야 송부했다"며 서울대측의 자료 공개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서울대는 2004학년도 이전 합격자들의 경우 학생 주소지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접수가 이뤄진 2005학년도부터만 자료가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 교육청 등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교현장의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중인 '연구학교'가 너무 많은 것은 물론 대부분 전시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교육부 지정 25개교, 도 교육청 지정 232개교, 지역교육청 지정 131개교, 기타 기관 지정 178개교 등 모두 566개 초등학교가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주5일제 휴업 선도학교.과학교육선도학교 등 각종 연구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이는 도내 전체 1천800여개 초.중.고교의 3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연구학교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각 연구학교들이 획일적.전시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연구결과를 일반학교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2009년까지 연구학교수를 전체 학교수의 10% 수준인 180여개교가 되도록 매년 2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학교의 획일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 지원하고 연구결과 보고
경기도 수원시교육청은 등교거부 사태를 빚은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교 학생들을 영통구내 4개 중학교에 인근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7일 행정예고한 '수원시내 중학교 배정방안'에서 서천초교생을 영통지역 중학교에 후순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이를 변경했다. 시 교육청이 7일 확정 공고한 '수원시 중학교 배정계획'에 따르면 서천초교생들은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돼 영통초.영동초 등 같은 구역내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동중.영통중 등 인근 4개 중학교에 배정된다. 시 교육청은 다만 서천초교생들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따르되 4개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서천초교를 2007년까지만 수원시 제4중학군에 포함시킨 뒤 2008년 이 초등학교 인근 용인시 관내에 중학교가 신설되면 용인시 중학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서천초교 인근 서천리.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은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들을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학교 배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의 행정예고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해 왔다.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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