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부산시 교육청은 7일 공직 윤리관 확보 및 교육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중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산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 등이다. 보상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금품 및 향응신고의 경우 신고액의 10배 이내, 알선 및 청탁행위의 경우 300만원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부패예방에 부산시 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아직도 서울대 학부 출신 서울대 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올 9월 1일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1천747명 중 91.5%가 서울대 학부 출신이며 타교 학부 출신은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 신규채용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학부 전공 분야와 임용 전공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동일 대학 출신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편중 현상 완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중 타교 학부 출신 비율은 2001년 4.9%, 2002년 5.7%, 2003년 7.0%, 2004년 7.5% 등 조금씩 늘고 있다. 백 의원은 "올 8월24일 기준 서울대 전임교원 1천734명 중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2.3%,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0.6%,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4.4%였으나 국내 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대 학과 86개 중 23개는 교수진이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7일 충남대에 따르면 총학생회(회장 신창욱)는 지난 5-7일 '공주대와의 통합논의 시작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있으나 학생 대의기구인 총대의원회(의장 손정혁)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총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 사안에 대해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과, 학번, 성명을 기입하는 기명 투표와 투표구 외 투표 등 형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형식을 갖춰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달 21-23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총대의원회의 중지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투표가 아닌 여론 조사 형식으로, 조사자 중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명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주말께 분석해 오는 10일 대학본부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에 앞서 교수협의회와 직원협의회는 지난 7월 4-11일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교수의 81.5%, 직원의 67.4%가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7일 국회 교육위의 9개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대가 집중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운찬 총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질문자로 나선 권철현ㆍ정봉주ㆍ진수희ㆍ유기홍 의원 등 전 의원들이 질의시간 대부분을 서울대에 할애, 정운찬 총장과 설전을 주고 받아 국감장을 달궜다. 첫 발언에 나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서울대는 지원받는 만큼 성과를 못 내 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총장은 "'지원은 국내 여타 대학보다 많은데 성과는 하버드대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국제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받아넘겼다. 서울대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온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시간 동안 '구술문제 베끼기' 의혹ㆍ특기자 전형 우대ㆍ자의적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다. 정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정 총장은 "저한테는 몇분 주시겠습니까? 정봉주 의원께서 질의를 아주 빨리 많이 하셔서…"라고 가볍게 꼬집은 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또 특기자 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총장은 "이 사회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서울대 6
전남대와 여수대가 수백억원대의 지원금을 받고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중복 학과를 존치해 통합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7일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남대와 여수대는 통합으로 향후 4년 간 309억7천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게 됐으나 통합이 과연 성공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올 6월 체결된 통합양해각서에는 양 캠퍼스에 중복된 학과와 전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요강에 따르면 4개 학부 7개 학과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교는 2007년 2월까지 진행되는 '통합에 따른 대학 현황 진단 및 특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나 이는 2008년도부터 실제 통합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교육부의 승인 일정보다 2년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기획예산처 실무진이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와 관련해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이날 변재진 재정전략실장은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에게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확보공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7일 열린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공대 심층면접 구술고사에서 해외 수학경시대회 대비용 서적을 베껴 출제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해당 서적의 지명도가 높지 않아 참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서적은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경기과학고 수학올림피아드 대비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에서도 독자 평가가 별 다섯일 정도로 유명한 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정 의원이 언급한 책은 아마존 독자 5명이 별 5개 평점을 매긴 상태였다. 아마존의 독자 평가는 독자 수와 관계 없이 평균으로만 표시된다. 정 의원은 "해당 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없으나 수학도서관에는 2권 소장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중 1권은 수리과학부 부학부장이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를 개최하는 대한수학회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30명 중 2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중 4명은 KMO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장은 답변에서 "기하학적 직관과 벡터 연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9개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이 서울대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립대학교에 대한 BK21 사업의 지원연도별 현황(2000∼2004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액 4천886억여원 가운데 60.4%인 2천949억원을 서울대가 지원받았다"며 "국고 지원을 대부분 서울대가 독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는 전체 대학에 대한 지원액 중에서는 44.52%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BK21사업의 추진 배경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서열화 완화'라고 설명했던 교육부의 발언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 BK21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을 위해 매년 BK21 사업지원비를 500억원씩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 시설 개선일 뿐 전국 대학 공동활용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는 이미 BK21 사업 지원비로 99년부터 7년간 2천972억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BK21사업 자체가 서울대 편중 현상이 심한데 관련 시설사업비까지 추가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7일 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양모(54.부이사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교육부 간부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3억원을 빌렸다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지역별 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능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스로 공부하는데 투입하는 절대시간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교수가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수능 평균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광역시 지역 학생의 수능 평균은 310점인데 비해 읍면지역 학생들의 평균은 269점으로 4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지역 수능 평균은 303점이었고, 중소도시의 수능 평균은 298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지역 고교에는 인근 읍면 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상대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광역시보다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남 학생들에 비해 강북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김교수는 분석했다. 실제 강남의 상위 2개구와 강북의 하위 2개구의 고교생들 사이에 평균 약 35점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김교수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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