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ㆍ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ㆍ도용 실태를 지속적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고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는등 교육 체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혔다. OECD 조사에서 미국은 25세-34세의 성인중 고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선진산업국가중 9위에 머물렀으며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에서도 벨기에와 함께 공동 7위에 그쳤다. OECD의 배리 맥고 교육국장은 미국이 20년전만 해도 이 두가지 기준에서 모두 세계 1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정보를 경제부문에 투입하는 '지식경제' 분야에서 아직 1위를 달리고있지만 교육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각국의 교육정책 효율성을 평가하기위해 해마다 이같은 분석 통계를 작성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15세를 기준으로 미국 학생들의 실제생활 수학 적용능력을 평가한 결과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 비해 뒤떨어지고 평균치이하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핀란드,네덜란드,일본,캐나다,벨기에는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맥고국장은 미국이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이같이 저조한 성적은 학교교육체제가 "명백히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교육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한이 오는 16일로 마감되는 것과 관련, "사학법의 심사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사기한 연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의사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전날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을 만나 의사 일정을 기피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90년초 야당이던 평민당 소속으로 국회 문화교육체육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여당이 사학 이사진에 재단 친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했고 지도부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의사 진행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후일담을 황 위원장에게 들려줬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당 교육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공개된 최근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에 따른 고교 수 분포도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소위 '입시명문고'들의 부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10년 전에는 D외고가 200명, S과학고가 15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생을 내는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편중 현상이 극심했다. 1996년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상위 20개교 출신자 중 일반고 출신은 286명에 불과했으나 특목고 출신은 1천9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극심한 특목고 편중 현상은 1999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뒤집혔다.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상위 20개교 출신자 중 일반고 출신이 440명으로 특목고 출신보다 오히려 52명 많아진 것. 즉 비교내신제를 계기로 '입시명문고' 중 일반고의 비중이 특목고를 앞지르게 됐다. 이런 경향은 그 이듬해 일반고 292명, 특목고 389명으로 다시 뒤집혔으나 1998년까지와 같은 극심한 편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위 20개교 출신자 중 일반고 출신은 224명, 특목고 출신은 308명이었으며, 특목고 출신자 중 예고 출신을 제외한 과학고 및 외고 출신의 수는 일반고 출신자 수보다 오히려 적었다. 학교 수로 보면 상위 20개교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업성적 관리가 핵심 영역으로 포함돼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에서 "앞으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최소 3분의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사들 스스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고교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이날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며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여름, 황소뿔도 물러 빠진다는 삼복 더위가 서서히 꼬리를 감출 무렵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셨다.2학기가 시작되고 오색단풍으로 곱게 단장한 교정의 수목들이 하나둘 잎을 떨구기 시작하자 선생님의 빈자리는 한층 커보였다. 만남과 이별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학교에서 유달리 한 분 선생님의 떠남을 아쉬워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몇년 전,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그때까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도서관으로 꾸며 개관했다. 비록 용도를 바꾸기는 했으나 고등학교에서 독립 건물의 도서관을 보유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많은 책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개가식 서가와 영상 세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도 설치했다. 또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정식으로 사서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선생님도 한 분 채용했다. 아직은 모든 면에서 부족했으나 선생님의 전문적인 식견에 남다른 노력까지 더해지자 도서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도서관으로 몰려들었고 도서 대출 건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물론 새로 생긴 도서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항상 따뜻한 미소로 친
지역교육청 중학교 교감 회의를 다녀왔다. 안건이 총 4개다. 영어 듣기평가 문제지 인수, 2006 중등교원 소요 현황 조사,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연수, 학교평가 편람 연수.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4명의 장학사들 전달사항도 요점만 빠르게 전달된다. 그 중 한가지가 공감이 간다. 교감들의 비수를 찌른다. 바로 '기초학습 부진아 구제' 담당 장학사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내 중학생 중 기초학습 부진아는 3,000명(경기도 중학생 수의 0.6%) 정도 있다고 한다. 관내에도 9개교에 44명이 있다. 대상자는 판별자료에 의해 선정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중학교 공부는 커녕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을 못하게 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학습할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어 제대로 지도만 받으면 충분히 구제 가능한데 학습 거부 등 다른 요인으로 구제되지 못한 학생의 숫자가 중학교에서 이 정도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중학교에 올려보냈어야 할, 지금이라도 시급히 구제되어야 할 학생들이다. 초등학교에서 구제되지 못하고 중학교까지 온 것이 안타까운
호수보다 더 파란 가을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몇 무리가 온갖 그림 다 그리고,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가냘픈 허리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진한 향기 맡으면서 운동회를 한다. 해마다 이맘때 동심들은 펄럭이는 만국기 따라 하늘을 날고, 백색으로 그어진 산뜻한 선을 따라서 가슴에 추억을 깊게 새긴다. 아직은 따사로운 햇살을 가리고 싶지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목 터져라 부르는 함성 소리에 응원기 큼직하게 누운 8자 그리면서 땀에 얼룩진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만든다.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학원 끝나면 컴퓨터 속 가상의 세계에서 용감무쌍한 전사가 된다. 칼을 휘젓고 기관총을 쏘아 대고 소림 권법으로 불의의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라며 의기양양하게 영웅이 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려 맨땅에서 모래밭에서 놀이기구에서 놀아 본지도 무척 오래 됐을 동심들이 오늘은 자연을 벗 삼고 친구들과 한판 어울린다. 마음껏 목청을 돋운다. 종아리에서 쥐가 날 만큼 달려 본다.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 속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인다. 개인달리기 시합할 때 1등 하고 싶은 마음 꿀떡이지만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게 영 시원치 않은 동심도 많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6.0%를 기록, 같은 해 물가상승률 3.6%의 약 1.7배에 달했다. 최 의원은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은 재정에서 등록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대는 낮은 등록률이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4년제가 5.1%, 2년제가 4.4%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대학별 올해 인상률에서는 을지의대가 11.1%로 가장 높았고, 장로회신학대(0.1%), 포항공대(9.0%), 덕성여대(8.4%) 등이 뒤를 따랐다. 을지의대는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도 8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화여대 등도 700만원대를 넘어섰다.
최근 청년실업난 심화 등에 따른 인문.사회학문의 침체로 올 가을학기 지역대학에 설강된 강좌 가운데 비인기 기초학문 강좌의 폐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 지역대학에 따르면 배재대의 경우 올 2학기에 개설했다 수강인원 부족 등으로 폐강한 강좌는 122개이며 이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이 67개 강좌(5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연계열이 29개 강좌(23.8%), 공과계열 22개 강좌(18.0%), 예체능계열 4개 강좌 등 순이었다. 목원대도 올 2학기 개설된 2천140개 강좌 가운데 80개 강좌(3.7%)가 폐강됐는 데 예능관련이 29개(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계열 20개(25%), 사회과학계열 11개(13.8%), 자연과학계열 8개, 공과계열 7개 등 순 이었다. 대전대 역시 가을학기에 폐강된 82개(총개설강좌 1천747개) 과목 가운데 교양과목 40개(48.8%), 공과대 19개(23.2%), 법경대 12개(14.6%), 문과대 4개 등 순이었는 데 폐강된 교양과목 대부분이 어문.사회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 폐강 신청을 받고있는 한남대도 지금까지 폐강이 결정된 22개 강좌 가운데 12과목(54.5%)이 어문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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