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한국교총 회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한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는가를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을 만들고 ‘투명사회협약’에 서명까지 했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교육자들마저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름하여 "교원대 총장과 교장 자격 연수생과의 대화" 연수생 몇몇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연수 격려도 하여 주시고 연수 중 불편한 점과 대학의 개선할 점을 알아 보신다. 민원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연수생들은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알찬 자격 연수를 받게 해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은다. 개강식 다음날 있었던 총장 특강에 대한 촌평도 이어진다. 총장님은 그 때 미처 다 못하신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신다. 숙소, 강사 선정, 예비교장들 눈에 비친 교원대 학생들의 생활모습, 학교 시설 중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연수생은 연수생 입장에서, 총장님은 학교 입장과 총장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고 우리들의 이해를 구하신다. 연수생 중 한 분은 "교원대생들도 현재 교사 신분으로 외국어연수원이나 대학원에 들어 온 선생님처럼 인사성과 예절이 바르면 교원대 이미지 개선은 물론 그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 되었을 때 좋은 인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며 "총장님께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기도 하였다. 총장님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황당
자녀가 앉았던 책상에 어머니들이 다시 앉았다. 이렇듯 배움에 대한 열기는 나이와 장소의 장애를 훌쩍 뛰어넘는 마력(魔力)이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2000년도부터 학교 도서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으로 전면 개방했다. 화요일에는 요리강습, 수요일에는 컴퓨터 활용능력반, 목요일에는 중국어 회화, 금요일에는 독서·문예창작반을 개설해 요일별로 짜임새 있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들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여 완전 무료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본교가 이렇게 모든 수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장소와 강사 선생님을 학교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컴퓨터반은 학교 멀티미디어실을, 요리반은 가사실습실을, 중국어회화반은 도서관의 영상정보실을, 독서·문예창작반은 도서관의 열람실을 사용하고, 강사 선생님으로는 본교의 유능한 각 과목 전공 교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 개설된 강좌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인기 프로그램들로,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증
선생님,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기말고사로 인해 힘이 들겠지만 선생님들은 4일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학교의 꽃인 백합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 작년보다 키도 훨씬 크고 꽃도 더 하얗고 큼직하며 우리 학생들의 순결을 뽐내듯이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교목인 태산목도 함께 새하얀 꽃을 피우고 있으니 학생들의 무궁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니 더욱 볼 만합니다. 더위를 식혀줄 만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기간이고 하니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아름다운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함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시험기간 때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늦게 출근해도 될 법한데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이 일정함을 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일찍 오셔서 교문지도를 하네요.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침 8시 교실을 둘러보니 2층에서 한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과 함께 골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네요. 보통 때보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사고가 터진 뒤 위탁급식업체의 부실한 위생 관리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직영급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의 맛과 위생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산고 급식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는데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많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급식게시판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하얀색 벌레가 나왔다. 위생에 신경써달라', '반찬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 글이 이어진 반면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감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영양사는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음식 양 조절 등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학생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고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요즈음 편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공복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동이 369명인 조에쓰시립 오오테마치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공복 체험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에 이른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 것을 배운 당시의 아동들이, '겨울 ４개월 동안 눈에 갇히는 타카다 지구에서 만약 쌀 수입이 스톱되고 식량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정하여, 공복체험을 실시한 이래, ５학년생들은 정례 행사로 실시한다. 공복 체험은 매년 가을, 학교에 일박을 하면서 행해진다. 합숙하면서 음식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 밭에서 나온 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가까운 곳의 논을 빌리고 벼도 기른다. 가을까지 수확된 이 식량만으로 겨울의 ４개월 사이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１인당의 １식분의 식사량을 계산하여 합숙 중에는 그 식량만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05년도에는 세계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아이가 먹는 칼로리 정도만 설정했다. 메뉴는 몇 톨 안 되는 밥과 고구마, 돼지고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113킬로 칼로리 정도이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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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