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에 비해 높지 않아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2005학년도 입학생들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만 김효종ㆍ송인준 재판관은 "복수ㆍ부전공을 했더라도 복수의 교과목을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실증하기 어려우며 교과목과 연관이 없는 복수ㆍ부전공이 행해질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성모씨는 2005학년도 대전시 증등교사 임용
일본 정부가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방침 2006'에서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세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의 정권공약이다. 다만 무상화 재원이 연간 700-800억엔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전면 무상화는 어렵고 생활보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연간 학비는 평균 28만엔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5만7천엔을, 생활보호가구는 절반인 14만엔을 각각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요즈음 학교 체벌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마구잡이식 체벌로 인해 또 다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녕 무엇이 교육적인지를 떠나 폭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체벌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아이들이었기에 더 안타까웠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언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부 교사들에게 손으로 따귀를 맞거나 겁에 질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체벌의 범위를 넘어서 폭력이라고 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아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우리 아이 혼 좀 내달라고요! 수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교육적 범위라는 것이 애매하게 작용하기 일쑤이다. 특히 학생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6월30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강당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랑나눔 아나바다’ 장터가 열였다. 300여 명의 재학생과 7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교육적 행사였다. 유주영 교장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은 인성교육의 산교육이라고 생각되어 매년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매월 1회 위문품을 모아 전달하고 경로 봉사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이웃돕기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물자절약 정신과 물건을 판매해 보고 구매해 보는 경제교육에도 효과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귀중한 체험의 장이 되었다. ‘알뜰 시장’ ‘와봐! 장터’ ‘재활용 시장’ ‘앗! 싸 장터’ 등 학년별로 만든 7개의 가게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물건을 전시하고 ‘물품내역표’를 만들고 ‘판매대장’을 작성하는 등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김수현(6학년) 전교어린이회장은 “우리가 산 물건값이 모여서 큰 돈이 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물건을 많이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꼭
최근 학교는 물론 온 나라가 사상 초유의 급식 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집단 식중독 사태가 식품업체로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대기업이 관리하는 위탁업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것 외에 감염경로나 책임소재를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면이다. 사고가 터지자 모두들 기다렸다는듯이 위생관리와 감독체계 부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급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학교급식은 직영 전환만이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나름대로의 논리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위탁급식 옹호론자는 결코 아님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만, 각각의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역이라는 격려를 받아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제주도는 집단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됐을까. 그렇지 않다. 매년 4~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규모와 학교 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 높은 사고율이다.
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침 7시가 채 되기 전에 교문을 들어서니 교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다고 하니 당직하신 오 주사님께서 아침 6시가 되기 전부터 문 열어 달라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랍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아침입니다. 어제 시험 첫날 오후, 무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제9회 울산무용제 팜플렛과 초대권 두 장을 가져 왔네요.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해프닝’이라는 현대무용을 선보인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가져와 차를 마시면서 ‘해프닝’에 관한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무용선생님의 진면목을 보는 듯했습니다. 무용의 전문가라 방학 때만 되면 강사로 초빙되고 전국체전 때 팔선녀 지도, 개막식 무대공연 지도 등을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팜플렛에 ‘해프닝’ 제목 하에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안무 정○○’라고 되어 있어 안무가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춤동작을 만들고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정 선생님께서 직접 춤 내용을 구상하고 16명의 무용수들에게 역할분담을 하고 춤을 가르치고 하면서 약 두 달 동안 연
안경애 | 경기 부천교육청 장학사 1. 왜 새교육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바쁜 업무와 일상에서 한 박자 쉼표를 찍으며 작년 이 맘 때를 되돌아본다. 20여년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급격하게 변화해나가는 교단 분위기 속에서 20여년은 빛나는 경력이 아닌 무능과 무기력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함께 뒤처지고 낡은 빛바랜 이름표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교육신문사의 전문직시험대비 연수 강좌는 빛바랜 이름표 뒤에 꼭꼭 숨겨놓은 의욕에 발화점이 되었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해야겠다는 결심은 굳혔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던 그 때 한국교육신문사의 전문직 특강은 가뭄의 단비였다. 연수를 통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았으나 산 너머 산! 돌아서면 잊어버리기가 일쑤인 40대 중년 아줌마의 건망증과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2. 무엇을 가. 교직, 교양(교육학 및 교직실무, 25점) 나. 전공(논술, 25점) 다. 기획능력(20점) 라 면접(30점) 마. 서류 전형(30점) 5개 항목이 130점 만점
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1. 원인분석형 유형 간 논점의 차이 원인분석형 논술의 출제형식으로는 '…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술하시오', '…향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문제점과 대책을 논술하시오'라는 식으로 서술된다고 하였다. 원인분석형 중 전 호에 소개한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청소년관련 문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크게 원인과 대안 분석의 틀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하위 논점 즉 인간과 관련된 문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 환경 및 여건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참교사가 부재한 원인을 분석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도덕성, 사명감, 윤리성, 교과지도능력 등) 부족 문제, 교육정책(교사의 사기나 동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제도-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교사평가제, 교사의 복지정책 미흡 등)의 문제, 근무환경 여건(과밀학급, 과중한 업무, 관료적 통제체제 등)의 열악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모든 체제나 조직의 하위요소를 크게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통제하는 규범 그
“새터민 학생,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해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중·고 통합 특성화 학교 한겨레중·고가 개교했다.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설립하고 교육부가 시설비를, 통일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했다. 곧 다가올 새터민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 학교의 곽종문 교장을 만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겨레 학교의 개교 의미, 새터민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념과, 문화 격차를 줄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다음세대를 길러낼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새터민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정부지원은 갈수록 줄어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중·고는 어떻게 설립하게 됐나요? “2003년에 새터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 학자들 사이에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입국하는 새터민들 중 청소년의 비율이 20% 정도로 높았는데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나이가 어려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은 취학률이 100%에 이르지만 중학교는 70%, 고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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