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해당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도 처리했다.
도서관 뜰 감나무 아래에 심어놓은 나팔꽃이 어느새 가녀린 덩굴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덩굴손과(科) 식물들은 한결같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가녀린 식물이랍니다. 며칠 전, 큰비가 내릴 때까지도 미처 부목줄을 마련해 주지 못했더니, 살짝 스치는 바람에도 그만 길고 가녀린 손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드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때 산책을 하다 보니 천사 같은 정원사 아저씨가 얼기설기 실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나팔꽃의 여린 덩굴손을 가져다 살며시 사다리 위에 얹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얹어놓았는데 점심때쯤엔 벌써 앙증맞은 여린손이 그새 탄탄한 사다리줄을 힘차게 부여잡고 하늘나라 구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로소 후유~하는 안도의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문득 진한 보라색 나팔꽃을 감상하자니, 이 세상에는 저 덩굴손처럼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빈 껍질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허허로운 사람. 사람, 사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 나팔꽃처럼 탄탄한
교육부는 6월 30일자로 국장급과 부이사관, 서기관, 4급 승진 등에 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퇴직하는 鄭永宣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후임에는 열린우리당 朴景載 수석전문위원, 공석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1급 상당)에는 柳宣圭 경기도 부교육감이 특별 채용됐다. 그 외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전보 ▲정책홍보관리실장 朴景載 ▲대학지원국장 黃寅哲 ▲재정기획관 邊昌律 ▲경기도 부교육감 金華鎭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任承彬 ▲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禹承求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尹龍植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李相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李鍾奉 ▲교육인적자원부(바른역사정립기획단) 李起龍 ▲평가지원과장 金圭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李宗南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金翼秀 ▲대학구조개혁팀장 任昶彬 ▲감사총괄담당관 李成熙 ▲민원조사담당관 全喜斗 ▲기획감사담당관 河守鎬 ▲법무규제개혁팀장 承隆培 ▲정책상황팀장 孔炳永 ▲교육단체지원과장 朴杓鎭 ▲교원평가추진팀장 朴柱澔 ▲교육복지정책과장 尹仁載 ▲정책조정과장 林俊熙 ▲사립대학지원과장 丁炳杰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 韓承一 ▲지식정보기반과장 柳正燮 ▲국제교육협력과장 徐裕美 ▲NURI 추진팀장 丘然熙
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
강원도교육청은 평창고, 영월 옥동중, 철원 내대초교 등 3개교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초빙교장 공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3개교를 비롯해 전국 51개교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학교를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응모자격은 만 58세 이하의 초.중등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장초빙 공모제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빙교장은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와 도교육청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임용된 초빙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부터 51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보 ▲정책홍보관리실장 鄭永宣(퇴직)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金王福(") ▲정책홍보관리실장 朴景載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柳宣圭 ▲대학지원국장 黃寅哲 ▲재정기획관 邊昌律 ▲경기도 부교육감 金華鎭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任承彬 ▲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禹承求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尹龍植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李相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李鍾奉 ▲교육인적자원부(바른역사정립기획단) 李起龍 ▲평가지원과장 金圭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李宗南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金翼秀 ▲대학구조개혁팀장 任昶彬 ▲감사총괄담당관 李成熙 ▲민원조사담당관 全喜斗 ▲기획감사담당관 河守鎬 ▲법무규제개혁팀장 承隆培 ▲정책상황팀장 孔炳永 ▲교육단체지원과장 朴杓鎭 ▲교원평가추진팀장 朴柱澔 ▲교육복지정책과장 尹仁載 ▲정책조정과장 林俊熙 ▲사립대학지원과장 丁炳杰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 韓承一 ▲지식정보기반과장 柳正燮 ▲국제교육협력과장 徐裕美 ▲NURI 추진팀장 丘然熙 ▲국제교육진흥원 李桂英 ▲교육인적자원부 吳碩煥 崔仁燁 柳雄相 崔銀姬 ▲제주도교육청 金錫均 ▲경북대학교 金炳圭 ▲서울대학교 趙泳畿 ▲전남대학교 행정관리단장 邊光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李萬熙 ▲강릉대학교 朴容範 ▲강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고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내년 2월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해 3천700여개 일선 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보완작업 중이다. 교육부는 또 재정경제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발전협의회'를 개최, 각 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입양자녀 가장 등 다양한 가족모습을 소개하고 사회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을 고려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저학년부터 점진적인 인권교육도 도입된다. 또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명명된 행성이 교과서에 수록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연봉이 5천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교육위원의 연봉을 이같이 정했다. 교육위원의 연봉은 종전에는 2천460만원이었으나 지방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교육위원의 급여 역시 지방의원 보수를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인상됐다. 시교육위는 당초 서울시의원과 똑같은 수준인 연봉 6천80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연간 회기일수와 선출 방식 등의 차이를 들어 5천40만원으로 낮춰 결정했다. 이는 연간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에 매달 월정수당을 270만원으로 정한데 따른 액수다. 교육위원의 회기일수가 60일로 지방의원(120일)의 절반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의 연봉과 차등을 뒀다고 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월정수당을 297만 원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두완 의원 등이 270만 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수정 발의해 최종 가결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기 집 앞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우리 반 승현이와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가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엄청난 댓글에 쏟아지던 비난과 격려, 누리꾼들끼리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오히려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3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두드러기까지 발병한 요즈음이다. 적지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체벌을 범죄시 했던 나의 교육관을 송두리째 뿌리뽑게 만든 그 아이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내 생애의 아이'임에 분명하다. 4권의 교단일기를 쓰며 아이들과 살아가는 내 일상을 참 감사하게 살아왔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만을 보고 살아온 내 삶속에서 교실을 빼놓으면 남는 게 별로 없을만큼. 나를 거쳐간 어떤 아이들에 비해 유별난 아이를 만나 날마다 홍역을 치르는 일상을 보낸지 벌써 4개월째이다. 아직도 그 아이는 뛰고 달리고 친구를 때리며 소리지르고 울며 안하무인이다.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며 달래기도 하고 좋은 말로 꾸지람도 해보지만 순간에 그치고 다시 반복하는 아이. 일분만 교실을 비워도 금세 난리를 피워서 친구들과 싸우고 때리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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