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교총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 예정인 교원 정원 입법예고 때 감축하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3527명의 교원을 줄인 바 있다. 이에 7개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4만6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 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인공지능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충을 위해 신규 초등교원 임용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타 단체장들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교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1인당 3~4과목을 맡는 현실, 여전히 30% 이상인 과밀학급 등을 거론하며 교원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은 31.1%다. 특히 중학교는 61.1%, 고교는 48.9%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7개 단체장들은 “이런 현실에서 토의·토론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방법은 과밀학급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콩나물시루 교실을 방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