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지방 및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악화에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 기회 축소, 학생 수가 적어짐에 따른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동체 붕괴에 따른 교육 접근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효율성 추구는 임시 봉합에 불과

지금까지는 학교 통·폐합, 분교 등 재정 효율성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했으나 이젠 모든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부모의 일자리, 주거, 교육을 연계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차원 인구 분산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의 소도시 글로메르스트뢰스크에서는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어촌 마을 칼룩 자치위원회가 주도한 지역단위 정책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농촌 마을 루비아에서도 지역 행정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나서 인구 유입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참고해 우리도 예산 및 주택,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의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이 나서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교과, 비교과 공동 운영, 순회 교사, 온라인 실시간 수업 병행, 상담·특수·보건·돌봄 인력의 공동 배치, 전입 학생 교육·돌봄·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 업무 수행, 통학버스 운영 업무 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모든 자산을 학교에 투입해야 한다.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연계, 즉 지역사회가 학교 도서관, 체육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학교는 학생 수업 및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지역 함께하는 정책 요구돼

소규모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각종 모순점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학교 자체의 인력을 갖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다 학생이 감소하면 분교, 통합, 폐교의 순서로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국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지역기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 교육의 질과 연계한 정책 전환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