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버스 값이 올랐다”, “비행기 값이 올랐다”는 말을 쓰곤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값’이란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혹은 어떤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노력이나 희생에 따른 보람이나 대가 등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물건이 모자라서 부르는 게 값이다.” “애쓴 값도 없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지, 상품에 대한 지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값’이란 상품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이고, ‘요금’과 ‘삯’은 서비스를 살 때 쓰는 말이다.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등은 서비스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이 올랐다”, “비행기 삯이 올랐다”고 써야 옳다. ‘삯’이란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을 뜻한다.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을 보면 “두 사람이 서울에 갔다 오자면 화륜차 왕복 삯만 해도 사 원이나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내버려?”라는 문장이 나온다. 버스나 비행기 뒤에 값이 아니라 삯이 붙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집세나 방세처럼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 20.0%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족액 11조 9848억원의 1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 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노무현
최근들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유행성 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수원.성남.안산.평택 등 12개 시.군내 37개 학교(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2개교)에서 모두 1천900여명의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또는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인 지난 4일의 감염학생 1천여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염학생은 앞으로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학교는 눈병 감염학생 416명에 대해 일시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보건실 또는 별도 교실에 격리시킨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내 눈병이 이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감염학생과 접촉하면서 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감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학생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의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
입시전문기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7학년도 대입수능 모의고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입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던 언어영역의 난이도가 이번에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어영역 난이도 높아졌지만 풀기엔 어려움 없어" =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언어영역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던 작년 수능 언어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6월의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도 "언어영역의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수험생 간 변별력을 판별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수험생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깊이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도 "문학부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에
외국어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이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신입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외고의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26.1%, 2005년 26.8%, 2006년 24.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외고 출신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평균 28.48%에 불과했고 24개교 중 10곳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과학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졸업생은 399명(11.67%)에 달해 이공계열 2천625명(76.77%)에 이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목고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특목고 신입생의 경우 노원구(10%), 강남구(7.09%), 양천구(6.27%) 지역 출신 비율이 특히 높았다. 다음은 송파구(5.37%), 도봉구(4.81%), 서초구(3.7%)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20.45%(1천500명)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인천지역에 2010년까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2곳과 국제학교 1곳이 각각 신설된다. 미추홀외고(가칭)는 남동구 고잔동소재 소래.논현지구에 전체 24학급(학년당 8학급)에 학생수 720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학과가 설치돼 어학영재를 양성하게 된다. 계양구 박촌동 11번지 일대에 전체 9개학급에 180명 규모로 문을 열 미추홀과학고(가칭)는 수학과 과학영재를 교육하게 된다.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이들 학교는 학생 전원이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갖추게 된다. 또 서구 가정동에도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가 2010년 신설된다. 특목고 2곳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 450억원은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며 국제학교 부지는 서구에서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뒤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6일 당내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야당에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론에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당론 변경이 없는 한 당론과 다른 모습을 내는 것은 전혀 당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과 다른 법의 처리를 연계할 지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한나라당쪽
교육혁신위원회가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에 비유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그 불장난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격을 갖춘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것은 물론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교직사회의 안정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불장난이므로 막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 15년 이상 된 교원이면 연령이 40정도에 부장교사 경력은 있을지 몰라도 교육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며 교감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곧바로 교장자격을 주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15년 경력 교원이 공모교장이 많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행정직이 교장으로 들어오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둘째,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학교회계, 재산, 시설관리 등 행정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학생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교육과 교원관리 경험이 없이 정치적 힘의 논리로 공모에서 선정되었다고 하여 연수를 시킨 다음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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