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한국교총의 학급 커뮤니티 ‘위즈클래스’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사진 콘테스트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1차 접수된 사진 중 8개의 작품을 선정, 회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1위는 경기 다산고 김종준 교사의 ‘하늘높이 날아라’에 돌아갔다. 1~4등 작에는 네오포토의 디지털 사진 인화 5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28일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1995년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이후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사태와 직결된 식재료 유통업체 관리에는 미비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식재료 검수와 식품의 수량, 유통기한, 이취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실제 식재료의 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재료 규격기준 및 납품 전 과정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재료 규격기준 개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식재료 최저가 입찰제 폐지 ▲식재료 생산·유통업체 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업체 업종설치 및 사업 인·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성과 등을 주제로 제1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
인천시교육청이 위탁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 인천시내 모든 학교의 급식 직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한 인천지역 17개 중.고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점차적으로 인천시내 모든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학교의 급식시설 상태 등 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및 직영 여부를 결정짓지만, 이번 사태로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우선 이들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개선과 영양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직영급식을 할 예정이다. 급식시설은 CJ푸드시스템이 무상기부키로 한 만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고, 17개교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1억7천여만원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케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CJ푸드시스템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438곳 중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2006년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640점)을 넘긴 703점을 받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진정인 강모(20.여)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목포해양대측은 학생들이 재학중 1년은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4년간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업계에서 10%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4년간 의무복무를 할 때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종 외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이 많이 있으며 선박내 여성을 위한 시설 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가 36개교 3천43명으로 늘어났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6개 학교에서 모두 3천43명의 환자가 발생, 2천889명은 완치됐고 148명은 통원치료 중이며 6명은 입원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실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기보다는 발생 초기 보고에서 누락됐던 환자가 뒤늦게 집계되고 있고 일부 보상을 의식한 신고도 있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교육ㆍ보건당국은 27,28일 이틀간 전국 9천131개 학교 급식소 가운데 11.2%인 1천24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완료했다. 교육ㆍ보건당국은 29일에도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사용되는지, 육가공품과 어묵류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소 제품인지, 식자재 보관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3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