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 심한 무더위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아마 사람들 중 유독이나 올해 여름을 힘겹게 보낸 것은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에 핫이슈로 체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사의 과잉 체벌. 이것으로 올해 여름의 무더위로 높아진 불쾌지수가 끝없이 올라갔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18일에 밝혔다. 그렇다고 현재까지 체벌이 전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에 학생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법제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혀 사회 각 계층에서 논쟁이 뜨겁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교사의 자율성 침해와 체벌금지 법제화시 교사가 학생 방임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과 본교(진주교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과 본교(진주교대)의 예비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 총 2870명 중 반대 2487명(86.7%), 찬성 383명(13.3%)이었다. 본교의 경우, 총 85명 중 반대 81명(95.3%), 찬성 4명(4.7%)이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교사와 본교(진주교대)의 학우들 모두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선의 교사들보다 본교의 학우들인 예비교사들이 더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 이유로 체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다는 점,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 울타리 안으로 법을 끌어들여옴으로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 체벌 금지시 교사들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계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앞서 밝힌 체벌금지 법제화를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든 체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확고히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교육부가 법제화 시행의 근거로 밝힌 학생인권 수호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기보다는 잊혀질만하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는 과잉체벌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하는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찬ㆍ반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교육’이라는 것과 이러한 교육의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같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만, 서로 문제시 삼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사를 제2의 부모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끈끈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매’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노력과 이를 지켜서 시행해보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교육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계도에 있어 체벌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각도에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자신은 체벌 앞에,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명상, 상담 등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적용한다면 학교라는 한 지붕 안에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