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퇴결심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후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자진퇴진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다분히 '급선회'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굳힌 것은 이미 교육위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총리간 오찬회동이 이뤄진 지난달 31일이 분수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본인에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기회를 준 뒤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김 부총리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여론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태를 최대한 상처없이 풀어가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해임 건의, 자진 사퇴, 야당의 해임건의 후 경질 등 사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
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의한다. 양당은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 기일(3일 이내)을 정해 실시하고 서울에서 9월 7일~10일 3박4일간 열리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1(종로․중․용산․강북․성북)=김순종(64․대진디자인고 교장), 정채동(61․신용산초 교장) ▲2(은평․서대문․마포)=구본순(61․북성초교장), 나영수(66․교육위원) ▲3(성동․광진․동대문)=이인종(60․서울교대부설초교장), 한학수(62․가동초 교장, 서울교총회장직무대행) ▲4(도봉․노원․중랑)=박헌화(63․청원여고 교장), 이부영(59․경기기공 교사) ▲5(양천․금천․강서․구로)=강호봉(65․전잠신고교장), 김영학(63․전서초고교장) ▲6(동작․관악․영등포)=이상진(63․전대영고교장), 이순세(60․교육위원) ▲7(서초․강남․송파․강동)=박명기(47․교육위원), 윤웅섭(62․전교육부학교정책실장), 임갑섭(64․전강동교육장) ▲1(서·중·남·영도구)=오갑도(62․전서부교육청교육장), 제정환(60&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로부터 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55일 동안 계속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성과급을 이달 말 실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현재 학교별 대표자들이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모은 다음 이를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책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복식학교가 186개교(분교장 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2복식 학교는 본교 43개교, 분교장 143개교 등 총 186개교로, 해당 학생수는 2천169명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31개교(387명)로 가장 많고, 신안 27개교(259명), 진도 18개교(235개교), 완도 15개교(129명), 고흥 12개교(159명), 영광 11개교(138명) 등이다. 22개 시.군 중 곡성이 유일하게 복식수업 학교가 없다. 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3복식 학교는 작년까지 6개교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다.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인성과 사회성 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짐과 동시에 내실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수업준비 등 부담을 갖는 등 폐단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복식학교를 줄여 나가고 복식학교의 경우 컴퓨터와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등 교구와 설비를 늘려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복식학교수가 10개교 줄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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