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미용업, 세탁업, 제과업에 자격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업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지니 자격증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한데, 교육혁신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널리 공모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없애려 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용․ 제과․ 세탁업은 서비스 내지 노무․ 기능직이다. 정작 자격증을 강화해야 할 쪽에서는 없애려 기를 쓰고, 필요 없다는 쪽은 만들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의 정신도 모르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 자격증'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가 이달 16일 대통령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원 승진․ 양성․ 연수제도 개선안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이 각별한 책임을 부여한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누구의 임기동안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한건주의는 안된다. 학부모단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느 날 갑자기 학생․
지난달 18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해 화제가 됐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후년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 질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공약 달성은 어렵다고 말해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회 발언에 이은 것으로 교육재정 공약을 처음부터 헌신짝 취급해 온 참여 정부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사적인 부담률은 우리가 최고이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상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급당 학생 수를 초등 25명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이 4890억 원으로 올해 5602억 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389억 원에 비해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감액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모두 418명을 축소키로 했다. 중등도 감소된 교원을 덜 충원하는 방법으로 2007년 36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교원을 덜 충원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인구가 경남 김해시로 많이 유출됨에 따라 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많음에 따른 조정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당수업시수 감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7월중 성과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금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많아, 교총이 ‘조속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한 시도는 경기와 충남교육청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둠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5일 경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북 등 세 곳은 15일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급 방침은 14일 발표했지만, 공문은 20일 경 내려왔고, 월말께 다시 수정 지침이 내려와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8월 첫 주 학교별 등급책정과 지급방법 결정을 수합하고, 1주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둔 뒤 2~3일 재심사하면 15일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와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과금 지연으로 인한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총은 2일 교육부에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총이 조건부로 20% 차등 지급 폭을 수용했고, 교육부도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검증하는 사실상 두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총이 ‘한나라당 교육위를 보강하라’는 공문을 2일 발송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중복 의혹 등을 검증하는 1일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기존의 언론보도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예상된 질문들만 나열해, 청와대와 여당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위를 강화하라’는 교총의 권고는 지난 6월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월 교총은 “사학법 재개정과 무자격교장 공모제 도입기도 등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반기에 비해 한명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는, 전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위원이 8대 8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열린우리당이 9명으로 증원됐지만 한나라당은 7명으로 되레 감소해, 표결할 경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나머지 두 명은 민노당(최순영 의원)과 민주당(전반기 한화갑, 후반기 김홍일 ) 위원이 각각 한명씩 차지하고 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6월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는 “7월 26일 재보궐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감사원이 두뇌한국(BK)21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했으며 BK21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이 BK21 사업에 관한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1987년 이문열의 중편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허구를 파헤친 소설이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엄석대의 일그러진 모습은 우리 사회의 영웅들의 일그러진 얼굴이었고, 황우석 박사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는 국민들의 마음에 더 이상 희망의 메시아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도덕적 낙마는 한국 교육에 장밋빛 희망을 더 이상 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논문의 표절과 같은 것도 관행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 학계의 도덕적 양심은 공사판의 안전 불감증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수 있지”식 사고의 무력감 최근 모 TV 방송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봉숭아 학당”에서 한 코미디언이 “그까이껏 대충”이란 사투리 섞어 사용한 용어가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대중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관행처럼 내재되어 있기에 그토록 대충이란 용어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양심이 살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살아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조차도 이번 교육부총리 사건을 계기로 썩고 부조리한 학계의 관행이 많은
인천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인화여고에서 고등학교 미이수·미개설 과목 위탁교육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번 위탁교육은 고등학교 도덕과 독일어I 등 2과목을 개설하여 7.19일부터 과목에 따라 8.3일, 8.10일까지 실시된다. 전·편입학 등으로 국민공통기본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과 단위학교의 여건 때문에 미개설된 과목 중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도덕’ 과 ‘독일어I’ 과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강 학생들은 현재 도덕과에 7명 독일어1에 10명등 17명이 참가하고 잇으며 자신의 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하는 절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산출된 성적은 소속학교에 통보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추가로 기재하게 된다. 한편 중등교육과 김수남담당장학사는 그동안 미이수·미개설 과목을 수강하기 원했던 학생들은 이번에 개설된 위탁교육을 통해 학습욕구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미이수·미개설 과목의 위탁·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요
2006년도 제2회 고입ㆍ고졸 검정고시가 8.3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검정고시 인천지역 응시자는 고입에 500명과 고졸에 1728명 등 총 2,228명이 응시했으며 시험장은 고입은 간석여자중학교에서, 고졸은 상인천중학교와 구월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됐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8.28일 오전 10시에 인천시교육청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합격증 교부는 8.28일〜29일 양일간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교부한다.
갯벌체험 ! 참으로 멋진 일이고 도시 사는 사람으로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는 신나는 일이다. 오늘 나는 휴가를 맞은 큰 아들네의 갯벌 체험에 함께 따라 가기로 하였다. 지난 초여름에 한 번 갔으나 시간에 쫓겨 제대로 잡아 보지도 못하고 왔었기에 이번만은 제대로 좀 해보고 싶었다. 사실 갯벌 체험장으로 개방 된 바닷가는 이미 갯벌이 죽어 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사실을 확인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월하성 갯벌체험장까지 무려 세 시간이상을 달려간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물이 빠져서 훤히 바닥을 드러낸 갯벌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갔다. 이곳은 맛살을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하나 백합이라고 알고 있는 조개잡이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선 처음 들어갈 때는 물이 저만치 밀려 나가고 있어서 아직 맛조개를 캘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맛조개를 잡으려면 물이 충분히 나간 다음에 물이 거의 빠진 모래밭이라야 잘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맛 조개를 잡는 재미가 제일이라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단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물이 많아서 잘 잡히지도 않고 소금만 뿌려 대고 말았다.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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