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과 결정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고 또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역시 교육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병의 근본 원인인 대학이 비경쟁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한 다른 모든 제도나 조치도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잘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비슷한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많은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좋은 학점을 준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가 더딘 일본은 장기간 연구 끝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경쟁 체제로 운영한 국립대학 법인의 성적표인 2005년도 결산을 4일 공표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곳은 도쿄대학임이 드러났다. 91개 법인의 경상 수익은 총 ２조 4,803 억엔이었다. 경상 비용은 합계 ２조 4,118억엔으로, 적립금의 반납을 고려한 총 이익은 716억 1,700만엔이 되었다. 이익이 가장 많았던 것은 도쿄대로 ５７억 2,,814 만엔으로 역시 이름값을 하고 있었다. 이익의 주된 내용은, 특허료 수입의 증가가 약 118 억엔, 경쟁적인 연구 보조금의 증가 약 68억엔, 인건비의 절감으로 약 137억엔 등이었다.
91개 법인 가운데 각 대학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대학 공동 이용 기관 법인」의 ４개 법인을 제외한 ８７개 대학에서는, 도쿄대, 오사카대, 홋카이도대 등 ９교가 ２０억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문부과학성은 「상위는 모두 자산 규모나 사업 규모가 큰 데다가 부속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입 증가에 플러스로 작용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 한편, ３개교가 「적자」였지만 동성은 「모두 실시중인 부속 병원의 정비 사업으로 손실을 냈다고 보여진다」라는 견해이다.
포퓰리즘은 경쟁을 중시하지 않는다. 경쟁 시스템이 사라지면 연고, 인연, 색깔 등이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경쟁시스템은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 사회나 정치에 포퓰리즘의 성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학원도 종교도 이미 물들어 있는 증거가 많다.
세상의 어떤 제도와 마찬가지로 결함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도 대학 법인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대학에 몸담고 있는 당사자의 거센 반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학도 기업처럼 결산서를 제출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