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나이 때문에 좀 그렇고, 교육부총리 정도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임명 직전 교육부총리 출신의 한 인사와 만나 했던 얘기다. 결국 그는 희망대로 교육부총리에 기용됐다.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다. 교육부총리가 ‘어디 한 번 해볼까?’ 하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리란 말인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가,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도 부동산 정책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교육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관료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사고방식이다.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로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더니 이제 이해찬,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을 망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교육계가 자칫 우리 속담으로 ‘갈수록 태산’,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서양 속담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ou
5.31일 지방선거에 이어 이달말 실시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선거의 경쟁률이 지난 2002년 4대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도내에서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도내 전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별로 2-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현재 50여명의 인사가 출마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쟁률 예상치는 지난 2002년 7월11일 실시한 제4대 도 교육위원 선거 당시 경쟁률 3.2대 1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같이 도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들도 올해부터 유급화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말 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 도 교육위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 2만3천여명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시.군 교육장 등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위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교육 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의 교육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교육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단지 이 정부가 한 사람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워낙 중요한 일로 백년지대계다. 결국은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문화ㆍ경제의 기본이다"며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키우는 교육부총리를 맡아)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김 내정자는 특히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좀더 현안을 살피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 이후로 답을 미뤘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내정 발표 직후 정부합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과 만나 청문회 준비와 업무인수인계 절차 등을 협의했다. 김 내정자는 합동청사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각각 8억6100만원과 6억6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내정자가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그는 용인 구성에 있는 4억3천600만원짜리 아파트 외에 배우자 예금분(2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3억8천1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 변동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한미은행 예금이 1년새 1억5천500만원 증가해 2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권 내정자 소유의 현대증권 예금 6천100만원이 뒤를 뒤었다. 권 내정자는 이와 함께 현재가격은 산정하지 않은 채 97년식 소나타3와 92년식 콩코드, 2000년식 그랜저XG, 2004년 오피러스(배기량 3,500cc) 등 자동차 4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무는 건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하면서 9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1억2천4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지난 2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 재산으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3억4천만원짜리 다세대주택과 1억1천200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나라당측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수개월간 작심하고 뒤져도 수십곳 밖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의 내정을 '코드 개각'으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마저 망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률(安炅律)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개각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코드 인사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교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드 인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풀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청와대 참모를 교
우리학교는 혁신적이지만 성공사례는 없다.(학교장) 학교 교육과정 개선지원에 긍정적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혁신 사례는 없다.(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학교가 추진한 학교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긍정적(60.6%)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교육청의 혁신지원 성공 사례는 59.5%가 없다고 반응했다. 말로만 혁신일 뿐 실제 혁신적인 학교는 적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개발원이 전국의 학교장 310명, 교사 4972명, 교육청 직원 1820명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장은 주로 교육과정운영(43.1%)부분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는 매년 9회 정도의 교과협의회, 16회 정도의 학년협의회, 6회 정도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학교장의 52.8%는 교사들의 적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이 발표되자 교총은 즉시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맞추기 인사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총은 “김 내정자가 혁신의 도그마에 빠져 교육정책을 농락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 경우 결코 좌지하지 않겠다”면서 “누가 부총리가 되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정책을 혼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3일 “김 내정자는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정책을 주장해 왔고,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
최근 1년간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초.중학교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재취학한 초.중학생은 모두 7천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9.5%, 중학생의 60.9%는 진급평가를 받지 않고 재취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학년 진급평가 응시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은 유학생 4명중 1명 이상이 유학을 위해 자퇴할 당시의 학년 아래로 재취학했다. 이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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