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책임범위 외

01. 사립학교 학급・학과가 폐지되어 폐직・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이러한 경우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 편집부
• 2009-03-01 09:00

평가문항 제작, 보급

• 박준호 경기 용인 대청초 교감
• 2009-03-01 09:00

학교에서의 以文會友

• 문곤섭 울산 강북교육청 장학관
• 2009-03-01 09:00

학교경영평가는 다양하고 신중하게

• 김성규 경기 성남중앙초 교장
• 2009-03-01 09:00

어느 곳에도 순무 맛 나는 섬

• 조현호 울산 청량초 문수분교장 교사
• 2009-03-01 09:00

수행평가

• 신태식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 2009-03-01 09:00

불황, 저금리… 어떤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여교사는 신부감 일 순위로 꼽힌다. 물론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부자가 될까? 대답은 물론 ‘NO’이다. 일찍 재테크에 투자해야만 오랜 시간 몸담아온 교직에서 물러난 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재테크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생활하기에도 바쁘고 안정지향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9년 1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이다. 일반 은행 예금금리도 한 달 전보다 2%가량 줄어든 4%대다. 미국의 금리기준을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기조를 볼 때 앞으로 금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0.25%, 일본의 금리는 0.1~0.3%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자산증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투자하기엔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자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반

• 양희현 ING 생명 SM
• 2009-03-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