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7일 국회 헌정기년관서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갖고 교원양성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원양성체제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18대 국회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교, 사대 교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임 의원은 교․사대 교수들 및 교육계의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완 교수 주제발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로스쿨 같은 4+2체제를 제안했지만,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양성체제 개편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해 보면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새로운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은 현재의 목적형 교육기관인 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 중등은 교원양성기관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상정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해 조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비 차원이면 나중에 해도 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교육계 등은 결국 정부가 맘대로 교육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에 관한 기 세원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계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부금으로 가면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교육세 분을 광역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세만큼 예산 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령고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서는 은사님 및 동문들과 가족,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남 박사에 대한 명예졸업장(서령고 23회) 수여 및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있었다. 이재남 박사는 서령고 재학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본의 아니게 학업을 중단 한 뒤, 독학으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University of Cincinnati(Ohio)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으로는 한국 선도환 시장의 효율성 검증 외 다수가 있으며 현재 기획재경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 위원회 글로벌 금융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이 참으로 위기다. 진짜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는 친구들과 놀다가 피곤하면 엎드려 자고 그럭저럭 시간이나 채워서 졸업장 받아 나오는 곳쯤으로 인식되는 현실. 바르게 자라라는 뜻에서 건네는 선생님의 교육적 훈계를 ‘뉘 집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그냥 웃어넘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비위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싶으면 학교를 찾아와 버럭버럭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감에 빠진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회의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거창한 교육이론이 없고 정부대책이나 지원이 미미하고 교육설비가 시원찮아서일까. 아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만 모르고 있고,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심지어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것 같은 중국까지도 얼마나 치열하게 교육을 혁신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비전(vision), 무책임, 무사안일, 이른바 우리 교육의 3대 병폐를 이대로 방치하고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일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오늘의 교육현실을 ‘퇴로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일선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BK)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각 사업단의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룸살롱, 유흥주점, 사우나,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교과부는 현재 BK21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73개 대학 중 32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클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더욱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BK21 사업단은 회의비, 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교과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때 클린카드를 통한 지출만 인정해 줄 계획이다. 사업비의 부당지출, 편법 경비 집행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 시간대의 회의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고 사유서를 받기로 했으며 동일한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비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지원금 환수 조치만 취했으나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지원비 환수, 부당집행 금액의 200% 이내
1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북 갤러리. 휴지와 한지를 엮어 만든 드레스 3점이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끈다. 20여 평 되는 작은 전시공간에 수채화에서부터 수묵화, 만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70여점이 전시돼 있다. 튀밥으로 눈을 표현하거나 책의 가장자리를 불에 태우고 못과 핀을 박은 조형물, 묵의 두껍고 거친 획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소의 그림, 홀치기염색으로 디자인한 티셔츠 등 독특한 작품들이 모여 있다. 그림 오른쪽 하단에 소박하게 적은 이름 세 글자가 전문가가 아닌 학생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단서일 뿐이다. 서울 강남·서부권역에서 미술영재로 선발돼 수도여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고교생 37명이 17~21일 5일간 올해 만든 작품을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영재학급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작품까지 참여했다. 수도여고는 재작년까지 교내 전시로만 했던 것을 지난해 보라매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것이다. 미술영재학급 담당 김은숙 교사는 “무료로 미술영재교육을 받은 만큼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일반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전시를 시작하게
정부가 13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용은 동결한 가운데 일반용을 3.0%인상했으며, 교육용 전기료는 이보다 높은 4.5% 인상했다. 이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그간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2005년 교육용 전기요금 16.2% 인하, 2007년 동결했던 전례를 비춰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교총이 5월 전국 초·중·고 12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였으며, 전기료 인상 시 학교 냉난방 가동회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또 교총이 12~1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학교의 96
2008년 11월 19일. 오늘 아침 세상은 참 깨끗했습니다. 출근 길에 올려다 본 월출산은 그야말로 비경이었습니다. 눈꽃을 피운 나무들, 하얀 망토를 쓴 집들도 모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저렇듯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자연이 그린 풍경화를 보며 그저 감탄만 나왔습니다. 요즈음 인간 세상을 드리우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나 소식들도 한 순간에 덮을 수 있는 붓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고 아름다은 소식 앞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상처를 주며 서로를 할퀴는 세상의 눈들이 무서운 요즈음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처럼 온 세상이 깨끗한 오늘 아침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시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자동적으로 독서에 몰입하는 우리 반 아이들의 눈도 오늘만은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얘들아, 아름다운 눈꽃을 많이 보았니? " "예, 선생님. 참 예뻐요!" "그럼, 오늘 아침 독서는 눈밭에서 할까? 조금 있으면 눈이 녹아버리니까 눈밭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시간 줄까?"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와, 신난다!" 첫눈 오는 날, 출근길에 고생하던 기억이 먼저가 되어버린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저 아
최근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4477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3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4.5%나 인상돼 2009년도 학교살림살이에 굵은 주름살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교육예산 삭감, 그리고 교육세 폐지로 학교살림은 3중고를 겪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국세 수입예상액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내국세 교부금 삭감액은 5856억원에 이르나,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1379억원 늘어나 삭감 규모가 4477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교육세제도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재원이 내국세 교부금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내국세 변동으로 인한 교육재원 삭감분을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늘어나 내국세 교부금 삭감분의 일부를 완충해줌으로써 교육재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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