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부족한 일자리 아시아 등서 찾고 대학은 맞춤교육 수학 못하는 이공계생 한심…정부 입시 관여 말길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수업으로 바꾸자” 과기총 회장실에서 만난 이기준 회장은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선물했다. 대학의 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해야 초중등 교육도 바뀌고,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과학교육의 혁신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대학과 정부의 무사안일, 관행을 비판했다. 이원희=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보니 PISA 과학 성적이 좋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과학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기준=걱정입니다. 사회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처럼 과학 분야를 홀대하면 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대학 자율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국가적 투자가 동반될 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는 교육비용이 큽니다. 아마 1인당 교육투자비가 문과계통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평가 무력화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은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을 따른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지회에서는 8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뜻에서 '평가 무력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1단계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 2단계 책ㆍ참고자료 보고 문제 풀기, 3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 4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 등 단계별 행동 지침을 통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의논해 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행위도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정직ㆍ감봉,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각 시도
한국과학교육연구회(회장 최승일 철원고 교사)가 18~19일 이틀간 강원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과학진로 & 과학논술’ 캠프를 연다. 연구회는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에 ‘자연계 학생진로지도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연수’로 1차 선정돼 후원금을 받았다. 캠프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이재관 강릉문성고 교사가 ‘서구유럽의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실태’를, 김재기 진광고 교사는 ‘통합과학논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화학·생물·물리·지구과학 등 과목별 관련 직업에 대한 소개와 과목별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 참가는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로 팀을 구성해 10일까지 홈페이지(www.krse.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46%가 중국산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시내 8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인 398개교가 중국산 채소나 과일류를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산 곡류를 사용한 학교는 6.3%인 54개교였다. 최근 5년 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60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는 54개교, 직영급식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1천254개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에서는 571개 초등학교 가운데 4개교, 364개 중학교 가운데 8개교, 293개 고등학교 가운데 11개교가 A~E 등급 가운데 네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전체 초ㆍ중ㆍ고교 중 중학교 1곳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원재료의 공급인 만큼 중국산 식재료 대신 국산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
전국 중․고교의 77% 정도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29%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돼,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이 지난해 9~10월의 전국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교과부 자료)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고교생들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8.5점(100점 만점)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38.2점이라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16개 시도 중 경남(76.1점), 대전(43.9), 충남(39.5) 순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제주(24.9), 울산(26.5), 서울(26.7) 지역은 만족도가 낮았다. 시간당 강사비도 들쭉날쭉해 서울이 가장 낮은 1만 4천원, 강원은 최고액인 3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는 2만 5천원이며 그 외 13개 시도는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이직률은 전국 평균 29.8%로, 강의료가 많은 강원은 3.9%로 가장 낮았고, 대구(42.4%), 경기(40.7%), 서울(37.9%)은 이직률이 높았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2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미인정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견동행 및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 초·중학생의 99% 이상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정유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자인 초·중학생에게 자비유학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을 어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7호)에 따르면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자격이 있다”며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2006년 기준으로 조기유학자를 보면 초등학생 1만3814명(2000년 705명), 중학생 9246명(〃 1799명), 고등학생 6451(〃 4397명)명 등 모두 2만9511명에 이른다. 이 의원의 초·중학생 가운데 단 3명만이 인정유학 상태이고, 나머지 99.9%는 미인정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8년 현재 4만여 명이 조기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2000여 명이 미인정유학 상태로 추산된다”며 “연간 50억 달
“어, 한자가 이런 사물의 모양을 본 따 만들어졌구나!" 인천미산초등학교(교장 노경래)에서는 10.7일 오전 모둠학습실에서 학부모 1백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신지식인연합회 김인종부회장을 초청 ‘상형의 원리로 배우는 그림한자’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인종 강사는 강의에서 한자 사용의 필요성과 현실태, 한자 학습의 흥미 유발, 자기 주도적 창의적 한자 학습의 방법, 한자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학부모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해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신지식인 사례 강연회에 참여한다는 김원선학부모는 “뻔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신지식인 강사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를 전해주는 이 시간이 매우 유용하다.”며 강의에 참석한 것에 만족을 나타내기도 했다.
근래에 사회 각 분야에서는 남보다 더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기업체들은 기존 제품보다 새롭게 만들어 명품화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힘드므로 각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명품은 본래의 뜻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명품'을 좇는 사치 열풍으로 짝퉁 물품에도 열광하는가 하면, 교육계에서도 '명품과외' 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사치에 몰두하는 '명품 신드롬' 때문에 건전한 국민의식이 변질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명품이란 '과거와 현재보다 보다 나은 가치'가 검증되었을 때 명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무조건 명품이라고 칭해도 무리는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바라건데 전시적인 일회성 교육 보다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의식개선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얻어진 교육성과가 있을 때 단위학교에 이미지는 향상되고 교육내용은 명품화 될 것이다. 오산시 수청초등학교에서는 2006년 학기중 개교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 해 공교육 신뢰회복은 물론, 교육의 선진화(명품교육)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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