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모범 교원 총 1만386명을 선정, 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상자는 정부 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 대상자 6천802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대상자 3천584명 등 총 1만386명이다. 정부가 주는 상 가운데 홍조근정훈장은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 등 6명, 녹조근정훈장은 광주 율곡초 윤삼현 교사 등 7명, 옥조근정훈장은 서울 신학초 박상철 교사 등 8명이 받게된다. 근정포장은 경북대사범대 부설초 권기옥 교사 등 19명, 대통령 표창은 서울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 등 104명, 국무총리 표창은 경북 도리원초 배남식 교사 등 120명이 수상한다. 이 중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를 비롯한 10명은 정부가 매년 선발하는 '으뜸교사'로도 선정돼 훈ㆍ포장과 별도로 으뜸교사 인증서를 받게 된다. 교총 회장상 중에서 특별공로상은 태백기계공고 김정기 교사 등 36명, 교육공로상은 용산고 김걸 교장 등 3천529명, 6명 이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교직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수여하는 교육가족상은 경북 영주동부초 이난희 교사 등 5가족이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
교원 10명 중 6명 정도가 성대결절과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등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11~13일 전국의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 등 일종의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15.29%, 오래 서서 수업을 진행하다 생기는 하지정맥류 7.3%,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3.34% 등이었다. 특히 성대결절의 경우 조사대상 여교원(132명)의 절반 이상인 52.3%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에는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 응답이 55.4%로 절반이 넘었고, 상승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교직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권위 상실'이 66.4%로 압도적이었다. 교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5.3%),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23.7%),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등 교원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보수의 연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원화된 교원평가의 통합여부와 인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다원화된 평가는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게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 평가들을 상호 연계해 하나의 평가로 통합해야 교수․학습 활동,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정평정 등 공통점이 많아 연계성이 높은 평가유형부터 연계해, 3단계로 하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연수기회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평가주기를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능력개발평가점수를 근평의 일부요소
13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사립학교법 개편 문제 및 평준화 정책, 전교조와 교원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측은 공동으로 제57회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노량진초등학교 6학년 5반 17명과 김동진 선생님이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몬스터VS에어리언'을 관람하기에 앞서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4년째 하루 세끼 급식업무에 시달려온 A영양교사는 자신이 ‘교사’인지 회의가 든다. 3식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위생·조리관리, 각종 장부·서류정리 및 나이스 입력, 우유관리, 급식시설 관리에 하루 해가 지다보니 교사로서 영양교육·상담업무는 뒷전이다. 방학 때도 3식이라직무연수 기회는 애당초 박탈당한 상태다. ≠B영양교사는 수년째 지속된과로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병가, 육아휴직을 통해 1년을 쉰 그는 복직을 앞두고 한숨이다. 또 3식 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과중한 업무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중한 업무에 한숨 쉬고 있다. 야간보충자율학습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들은 평일은 물론, 방학·공휴일에도 2·3식 급식을 하면서도 법상 인력 및 수당 지원근거가 없어 모든 희생을 영양교사가 감내한다. 경기도의 C영양교사(3식)는 “대다수인 1식(연 180일·점심) 학교에 비해 2·3식 영양교사들은 방학을 포함해 아침, 저녁급식까지 300일 이상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6시 40분인 조식을 챙기느라 6시 이전에 출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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