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長도 다른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맞춤형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학․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학장이나 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되는 학과 및 정원 확대 적용 기준을 특례 신설 이전에 전환한 대학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 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학 신설시보다 완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해 왔다. 국회는 또 지난달 23일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인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장양성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이수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장 임기제 도입 법안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올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14건의 법률안을 확정해 2일 법제처에 일정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장 자격에 ‘교장양성전문과정 이수자’를 신설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에도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를 새로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성화학교·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공모제와 특정분야 전문가의 교사 임용을 일반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년 이상 경력 교사가 전문과정을 마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다. 2월 법안을 성안해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도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기호변경과 후보자 후원회 설치 및 처벌 규정 마련 등 직선제를 보완하는 교
‘선거자금 의혹’ 관련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명옥 종로M학원원장은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원장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선생님(공 교육감)에게 5억 원을 약속했으나 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알게 된 선생님의 사모님이 선생님 모르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돈을 구하겠다고 선생님께 공언한 것도 있고, 사모님의 특별한 부탁도 있어서 내가 구한 것처럼 한 것”이며 “나중에 차명계좌 건을 공 교육감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은 듯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차용과 관련해 심상각 공정택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격려금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받았고 해서 무상차입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에 대해 검찰을 해석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 공 교육감에게 정치
충북도 내 상당수 초등학교가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이색 졸업식'을 펼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학교별로 졸업식을 여는 도내 258개 초등학교 가운데 상당수 학교가 졸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타임캡슐 만들기 프로그램을 펼치는 등 '이색 졸업식'을 연다. 졸업생이 30명 안팎인 충주 대소원.금가.오석.야동초교, 제천 화당.입석초교, 청원 상봉초교, 영동 용화초교, 진천 옥동.문상초교, 음성 맹동초교 등은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옥천 군서초교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키워 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졸업장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수여하고 장학금은 물론 푸짐한 선물도 줄 예정이며 청주 서촌.수곡초교, 충주 칠금초교, 괴산 칠성.송면초교 등은 졸업생들의 추억이 담긴 타임캡슐을 제작, 보관한다. 또 청주 운천초교에서는 교사들이 졸업 축하 공연을 펼치고 충주 단월초교는 통상 내빈이 자리하는 강단 위에 졸업생을 앉힐 예정이다. 이 밖에 충주 엄정초교, 제천 봉양초교, 청주 운동초교 등은 졸업생의 프로필을 대형 TV 등으로 소개하고 충주 가금초교, 제천 동명.홍광초교, 청원 가덕초교, 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신 위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고려대학교의 수시 2-2 전형 논란과 관련해 대학윤리위원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내주 중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려대 수시 2-2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달 말쯤 윤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윤리위 일정을 다음주로 앞당겼다"며 "고대 측이 제출한 해명서와 대교협 내부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말 고려대 수시 2-2 전형을 둘러싸고 고교등급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정시전형이 모두 끝나는 올해 2월 말 이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대학 총장 15명으로 구성된 대교협 윤리위는 대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교협 이사회에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윤리위 논의 결과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교협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며 "논의, 조사 결과는 이달 말 열리는 대교협 이사회에 보고돼 이사회 차
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 교육감이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ㆍ백인 계층 학생과 성적이 떨어지는 흑인ㆍ라틴 계층 학생간 학력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주목받고 있다. 4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내 '강남 학군'으로 불리는 팔로알토 지역 교육감인 켈리 스켈리는 최근 "부모의 학력과 학생의 영어 능력 등 기본 요건이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얻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이 인종간 학력 격차를 좁히는 일을 초중등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스켈리 교육감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내 팔로알토는 미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가 위치, 인근 지역보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명문 학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스켈리 교육감은 "평균 성적의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학력이 낮은 부모와 살고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이 미국에 와 공부하면서 스탠퍼드 박사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비슷한 성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비만도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 1학년 이상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방식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담은 학생건강감사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체력검사가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운동기능 측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새로 도입되는 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운동 부족으로 비만, 체력 저하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1951년 도입된 기존 방식의 체력 검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종목은 현행 50m 달리기, 1천600m(여자 1천20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여자 오래 매달리기) 등 6개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 종합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握力), 팔굽혀 펴기, 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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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