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ㆍ종교ㆍ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
서울시내 사립고의 절반 가량인 67개 학교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무려 67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요구하며 희망서를 제출했다. 강남의 경우 현대고, 영동고, 중동고 등 유명 사립고 대부분이 포함됐고 종로와 중구도 이화여고, 풍문여고 등 이름 있는 사립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구로, 금천 지역에서는 희망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대로 다시 공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5개 자치구에 1곳씩, 총 25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최종 선택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 3월 문을 열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인문계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대신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포기하게 된다. 학생은 중학교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도입 첫해에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한꺼번에
계산여자중학교(교장 김향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교내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과오색등을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있다. 밤에 스스로 발광하는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트리 오색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나무에 각자의 소원을 예쁜 카드에 적어 달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정책연구 시범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계산여자중학교에 설치한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나무에 장식된 램프는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으로 축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밤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 8∼9명 정도 인사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는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강복환 전 교육감,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김지철 교육위원,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현직 교장인 K씨 등이다. 이들 중 4∼5명은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도선관위 사무실에서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예비후보 본인이나 선거 사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비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도 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인 오는 30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낮은 투표
“Good morning~”, “How are you~" 아침마다 교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인사소리가 우렁차다. 인사소리만 들으면 미국의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으나 여기는 엄연히 한국의 학교, 그것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인문계 고등학교다. ‘미스터 보노’는 올 8월에 필자의 학교로 부임한 원어민 교사다. 그의 첫인상은 한번만 보고도 그대로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무척 매력적이다. 작은 키에 불룩 나온 배는 알맞게 익은 붕어빵을 연상하는 듯 하고 뒤뚱 뒤뚱 걷는 모습은 마치 어미 오리를 따라나선 새끼 오리 같다. 처음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약간은 우스꽝스런 모습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기도 했으나 차츰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노의 특징은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출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보노의 힘찬 인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씩씩하고 우렁차다. 간단하게 목례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 가볍게 인사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선생님들께는 색다른 풍경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다년 간 근무했다는 보노는 학생들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씨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을 22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지부장 외에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대 부지부장과 김진철 정책실장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거나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을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를 동원해 주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간부 3명과 이 단체의 이을재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 등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주씨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주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서울시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 기숙형 공립학교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63억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정자립도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강서구 세현고, 금천구 금천고, 중랑구 면목고 등 서울시내 고교 3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도시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설득에 나섰고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기숙형 공립고는 애초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의 군(郡)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고 대도시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 8월 1차 선정 때 농산어촌 소재 8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의 반대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이 무산됐지만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예산 심의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즈음에는 모르는 것이 병이 된다. 의학이 발전하여 사람몸에 존재하는 아주작은 병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약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모르면 모든 경쟁에서 처지는 것은 물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해가는 요즘시대에 모르는 게 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시절에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에 교육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생각대로 만들어졌던 기억을 하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교육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린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랐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더 나아진 것을 느끼기 어렵다. 도리어 더욱더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기에 이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최근에 권영길의원외에 9명의 국회의원이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대표발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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